코비드-19(COVID-19) 위기와 의료의 우선순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Camparative Legal study on the triage at the COVID 19 pandemi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의료법학회지 / 29권 / 1호 / 47 ~ 70페이지
· 저자명 : 김기영, 박경기, 허정식

초록

인체감염병은 병원체 즉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과 같은 미생물이 감염경로로 상관없이 인간의 몸안으로 침투가 되어 증식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코비드-19(Corona Virus Disease: COVID-19)위기상황 속에서 의료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최근에도 기존의 암환자나 심혈관 등 중환자들을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이외에 코로나 환자를 수용할 중환자실 부족이 대유행의 상황에 따라 계속 심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러한 의료적 조치와 관련하여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COVID-19 전염병에서 발생하는 소위 우선순위의 판단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입법적, 행정적, 기타 조치가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일상적인 임상실무에서 수용부족상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이며 주로 어떤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비교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정의 기준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절차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러한 결정에 대해 어떤 법적 요건이 실제로 구속력이 있는가를 도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갑작스러운 감염병의 발생, 의료자원의 한계와 의료의 우선순위에서 임상적 치료성공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각국의 규율상황들을 비교하고, 다른 국가에서 우선순위설정시 의료시스템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지 혹은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그 외에도 의학적으로 이러한 결정에서 기존의 장애와 만성적인 질환은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하고 성공가능성의 기준을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fact, it is not known how likely there is COVID-19 pandemic situation in which the priority of medical care will occur in Korea in the corona crisis. However, in recent years, it has been secured as a dedicated bed to treat critically ill patients such as existing cancer patients and cardiovascular disease. In addition, the lack of intensive care units to accommodate corona patients may continue to intensify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pandemic.
In relation to these medical measures, we are especially looking at what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have been taken so far to prevent the so-called priority decision situation arising from the COVID-19 epidemic in terms of comparative law. In addition, it examines how the deprivation situation was handled in routine clinical practice, who makes such a decision, and what authority can be used primarily. In addition, the criteria for these decisions are deriving what are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procedure and which legal requirements are actually binding on those decisions.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regulatory situations of each country to see how important the possibility of clinical treatment success is specifically regarded in the priority of medical care, and whether there are triage that apply to the medical system in other countries or whether they are legally regulated. In conclusion, we draw the conclusion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or define medically the importance of pre-existing disabilities and chronic diseases in these decisions, to replace the criterion of success with other criteria, or to make it more accurate to meet the needs of all those in need of treat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