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토지와 지하수― 공동자원으로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Land and Ground Water in Jeju: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s Common Pool Resour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ECO / 17권 / 2호 / 79 ~ 106페이지
· 저자명 : 최현

초록

이 논문은 토지와 지하수라는 공동자원이 제주에서 사유화되는 과정과 그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는 과정을 계보학적으로 연구하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자연의 사유화를 되돌릴 수 있는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지금까지는 토지를 필두로 공동자원이 사유화되는 것이 대세였고 하천이라는 공동자원만이 외롭게 남아 있었다.그런데 토지와 하천수의 중간적 특성을 가진 지하수가 제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 범위에서 사적 소유의 대상에서 사유화할 수 없는 자원으로 인정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에서는 곶자왈과 공동목장을 중심으로 토지에 대해서도 공유화운동이 시작되었다. 토지와 지하수 등 자연자원은 각각의 자원이 가지는 물리적 속성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윤리적으로 공동자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서도 사유화를 거스를 수 있었다. 공동자원은 경합성을 가지지만,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윤리적·사회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자원이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이 있을 때 타인을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게 된다고 본다. (1) 특정 자원을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을 경우. (2) 어떤 자원을 개발·형성하는 데 기여한 것이 없거나 매우 적은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들이 그 자원을 이용하는것을 막을 경우. (3) 특정 자원을 개발했거나 관리해온 사람들이 그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막을 경우. 공동자원 개념의 확산과 시민의 동의는 토지 등 이미 사유화된 공동자원을 사유화할 수 없는 자원으로 되돌리는 지렛대로 활용되어 왔다.

영어초록

This paper tries to genealogically analyze and compare the processes of privatization of common pool resources(hereafter, CPR) such as lands and ground water and the counter movements in Jeju, in order to build socio-ethical foundation of public management of nature and protect nature from capitalist exploitation. Land is the first CPR that was privatized in history and now the most of important CRPs but river are privatized. Then, ground water, which is between land and river in its characteristics, begins to be regarded as a resource that cannot be privatized from Jeju to the whole country. In addition, national trust movement to buy the land of gotjawal and common meadows to protect it from the privatization and uncontrolled development. Although land and ground water differ from each other in their characteristics, they share socio-ethical commonalities as CRP, which is not excludable because (1) nobody or everybody made the resource, or (2) human-beings cannot survive without the resource, or (3) the people participate in developing, managing, and maintaining it. The people’s common sense of CRP protests land and ground water from new-liberalism and privatization. In this context, the concept and the common sense of CRP has been used as a lever to reverse privatization of na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