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광성 수지로 제작된 위조 인영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Forged Sealing Made Of Photosensitive Resi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자통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7권 / 6호 / 1385 ~ 1391페이지
· 저자명 : 한상덕, 정양권, 최재호

초록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의 요건을 위해서는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한 사람의 도장에 의한 인영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서에 날인된 인영을 이용한 모각에 의한 위조, 전사에 의한 위조, 컴퓨터 도장조각기에 의한 위조, 감광성 수지를 이용한 위조 등이 범람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손쉬운 위조 방법 중의 하나는 감광성 수지판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원본 인영을 이용하여 네거티브 필름을 제작하고 이를 수지판에 밀착하여 자외선을 조사하는 작업 등을 통해 원본 그대로의 위조 도장을 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어 실제 수지 인영을 사용한 위조 인영의 감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이유로 위조 도장 제작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광성 수지를 이용한 위조범죄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굵고 가는 획으로 조각된 두 종류의 원본 도장을 이용하여 10개의수지 도장을 제작하고 날인한 후 인영감정 방법을 통하여 원본 인영과 위조 인영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본 인영과 위조 인영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is recognized only when sealing on the document can be recognized to be the same as the original seal of a person who drew up the document. But forge in various ways is prevalent; forge through stamp-copy, forge through photocopying, forge through computer seal sculpture machine, forge through photosensitive resin, etc.
Among the methods above, a method of making a forged seal with photosensitive resin panels, which is one of the easiest forging methods, enables making a forged seal the same as the original seal through the work of projecting ultraviolet rays on a resin panel on which negative film is stuck after making it using the original seal. But as research into this reality has not been sufficiently carried on, it is difficult to identify forged sealing through photosensitive resin seals, indeed. For this reason, unless regulations about making forged seals using resin machine for print are enforced, crimes related to forged seals using photosensitive resin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Thus, after stamping 10 resin seals made based on an original seal carved of thick and thin strokes of characters, this paper intends to clarify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original sealing and forged sealing through sealing identification method.
Consequently, we verifi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tatistics between original sealing and forged seal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