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법적쟁점과 평가 (Legal Issues and Analysis of Early Reemployment Benefi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8권 / 4호 / 49 ~ 73페이지
· 저자명 : 최홍기

초록

고용보험은 가장 늦게 발달한 사회보험(Sozialversicherung)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가의 노동시장정책에 있어 핵심적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용보험에 대한 시대적 요청은 사회보장 연구분야에 있어서 많은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를테면 사회보장을 위하여 성립된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제도에 대해 학문적 관점에서 그 의의와 기능 그리고 목적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일치시켜 가는 과정을 통해, 고용보험법 영역에서의 정밀한 해석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고용보험과 관련된 분쟁 및 판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현행 고용보험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및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그러한 연구의 일환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대상판결 및 그 밖의 법적쟁점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시도한 본 연구는 나름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아직은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판례가 그다지 축적되지 않아 세밀한 법리구성이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본 대상판결들은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도입취지를 기초로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해당 수급요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찰ㆍ판단(Gesamtwürdigung aller Umstände)하고 있는 점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Although unemployment insurance is the latest developed social insurance (Sozialversicherung) system, it functions as the critical means in the country's labor market policies these days and has great significance than other social insurance.
On the other hand, demands of the times on the unemployment insurance challenge the research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In other words, through systematically matching its significance, function and the purpose to some extent from the academic perspective on the various systems o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that is established for the social security, precise interpretation in the field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needs to be established. By specifically analyzing and accessing the disputes and precedents related to the unemployment insurance that are occurred lately, we should find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that current law has and should be able to provide reasonable improvement.
When considering these points, the research that attempted analysis and evaluation for reemployment benefits and associated ruling has its significance. Although precedents related to the employment insurance are not accumulated and detailed reasoning is not entirely satisfactory, this ruling is very positive in that we specifically judge the supply requirements by identifying the actual facts based on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early reemployment benefits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