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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방식 개선 방향 (Direction of Improvement on the Distribution Method of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Based on the Change of Total Number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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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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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방식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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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25권 / 1호 / 83 ~ 107페이지
    · 저자명 : 이광현

    초록

    학생 수의 지역 간 변화의 편차발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의 교부 방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별 학령인구 수 변화 추계자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학생 수 비중을 조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방식의 변경이 각 시도별 교부금 총액(보퉁교부금+기준재정수입액)과 시도별 학생 1인당 교육비 변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방식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시뮬레이션은 현행 학생 수 반영 비율인 5.5% 유지, 일부 항목을 학생 수 비중으로 변경하여 학생 수 비중을 7.1%로 변경하는 방안, 경상비에 해당하는 수요액을 학생 수 비중으로 산정하는 방안(학생 수 반영 비중- 28.9%), 전체 수요액의 80%를 학생 수 비중으로 교부하는 방안 등 네 가지 가정 하에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학생 수가 역전되는 부산과 인천의 경우 현행 교부방식과 7.1%로 반영 비중을 높이거나 28.9%로 반영 비중을 높여도 학생 수에서 두 시도가 역전됨에도 불구하고 총 교육비 규모가 크게 변동되지 않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3배 이상으로 차이가 더욱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와 전남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으로 교부금 수요액 산정에서 학생 수 비중이 80%정도로 크게 높아져야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가 100~200만원 정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방식 개선에서 학생 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현재의 제반 수요항목을 정비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necessity of change of distribution method on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has been discussed due to the decrease of total number of students. This paper reviews and discusses the process and factors of past method of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nd current situation. In addition, we simulated the effect of the change of distribution method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on each local educational agency(LEA), using each LEA’s projection of total number of students, and provided the direction of future challenges regarding the distribution method for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We found that past change of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method was mainly driven by the change of student number of LEAs and change of education finance grant ratio to the internal national tax. Current distribution method for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have a problem of excessive number of demand categories for the calculation and this problem leads LEAs to weak financial autonomy. Simulation results based on the Busan and Incheon LEA’s projections on total number of students shows that a distribution method in which total number of students increase gradually did not reduce the gap of per pupil revenue between Busan and Incheon. Although total number of students of Incheon exceeds that of Busan, total education revenue of Busan exceeds that of Incheon and the gap of per pupil revenue between Busan and Incheon increases. Gyeongi and Jeonnam also shows per pupil revenue gap. This implies that current distribution method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needs to be reformed. That is, the distribution method may need to be reformed through development of adequate educational finance index or demand function for the adjustment of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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