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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의 기록제도에 관한 소고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적정성 검토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 of the recording the interview during investigation - Focusing on the appropriation of Art. 244-4 of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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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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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의 기록제도에 관한 소고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적정성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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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9권 / 1호 / 127 ~ 159페이지
    · 저자명 : 박형관

    초록

    수사과정의 투명성 보장은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 등 형사절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유로 세계 각국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영상녹화나 수사과정의 기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은 무엇보다 진술 내용과 정황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나 중한 사건들을 조사하는 경우 녹음, 녹화 등 전자적 매체에 의해 그 과정이 기록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전자적 기록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긴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모든 사안에서 조사장소의 도착시간, 조사 시작과 끝나는 시간 등 수사과정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규제한다.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규제의 측면이 강하다. 판례는 진술서 작성의 경우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4의 규정내용은 적법절차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미한 사안이나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까지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위 규정은 삭제되거나 개정하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규정에 위반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바로 배제하기보다 위반의 유형을 세분하여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에 배제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과학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다양한 전자기록 매체에 의한 조사내용의 기록을 통하여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더욱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영어초록

    Transparency in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 is critical in achieving the goals of criminal procedure not the least of which include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getting to the truth. In fact it is increasingly a global effort. To this en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2007(hereafter, CPA), South Korea has introduced various measures such as video-recording and investigation process recording related provisions.




    In order to increase transparency, accurate recording of statements during criminal investigations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in setting policy. New legislation that would require mandatory electronic recording during interrogation by investigating agencies of arrested or detained suspects or of criminals that have committed serious offenses is necessary. However, while the CPA allows for the discretion of the investigating agency whether or not to implement electronic recording of interrogations, it does require a written record of the time the interrogation begins and ends, of any breaks, and of circumstantial situations during the investigation. Further, the Supreme Court has also ruled that this latter recording obligation applies also to the protocol written by the suspect or third party. Although accuracy in recording of events is imperative, the control exerted by this regulation can be excessive.
    Recording the interview in and of itself is not the core element of Due Process, and thus it is not imperative to record the interview in minor criminal cases or in interviewing witnesses. Internal regulation of investigative agencies may be more appropriate. It is recommended that CPA article 244-4 be repealed in whole or in part. The admissibility of protocols that violate the aforementioned article should be decided severally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level and type of violation. Only in the case of serious violations should the protocols be deemed inadmissible.
    Finally, in keeping with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more effort is needed to increase transparency in interview recording by the use of various electronic dev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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