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수단으로서 지원제도에 대한 주민인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사례 - (People's Cognition of Governmental Aid Policy as a Conflict Management Method - In the Case of Electric Power Transmission and Transformation Policy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7권 / 2호 / 349 ~ 372페이지
· 저자명 : 오영석

초록

본 논문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사례로 지원제도에 대한 주민인식을 연구한 것이다. 기존연구들과 달리 도입단계에서의 주민인식을 조사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상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방법론적으로 지원제도의 주요쟁점이라 할 수 있는 ‘성격’, ‘방식’, 그리고 ‘내용’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주민들은 지원제도를 정부나 사업자와 달리 보상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주민들은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지원보다는 개별지원을 선호하고 있었고 지원사업도 자신들에게 더 많은 현금성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을 원하였다. 정부나 사업자는 지원과 보상을 엄격히 구분하려하지만 정책현장에서는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주민인식을 반영한 지원제도의 설계와 입법이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sed how people understand governmental aid policy in terms of purpose, method, and content. A case study was conducted in electric power transmission and transformation policy. A questionnaire method and group interviews were used for the study. People understood aid as compensation even though the government thought aid and compensation were different policies in their natures. In order to increase polic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law makers and policy makers need to understand the people's cognition and create policy systems in legislative proced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