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독일 법관유보의 규범적 체계 연구 -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의 영장주의 - (A Study on the Normative System of judicial reservation in Germany)

4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21.03
41P 미리보기
독일 법관유보의 규범적 체계 연구 -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의 영장주의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6권 / 1호 / 103 ~ 143페이지
    · 저자명 : 박희영, 홍선기

    초록

    최근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영장주의의 한계가 점점 논의되고 있다. 특히 ICT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헌법적으로 전통적인 기본권은 물론 새로운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영장주의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는 곧 과거의 법제도와 수사기법이 시대에 뒤쳐진다는 비판과 맞물리면서 기본권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의 강제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영장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영장주의와 기본권 보장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세롭게 고민해야 한다.
    영장주의와 강제처분법정주의의 관계는 독일식으로 설명하면 법률유보와 법관유보의 관계이며, 이를 우리 헌법차원에서 본다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독일의 형사소송법과 경찰법은 법관유보가 입법자에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형사절차상 다양한 수사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형사절차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법관유보의 수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독일 입법자들은 형사절차상 수사권을 명령하는 거의 모든 규정에 법관유보 규정을 마련했다. 이처럼 독일은 기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새로운 비밀 수사처분이 등장할 때마다 대부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위헌으로 판단된 경우 헌법에 합치하도록 개정되어 왔으며, 현재 대부분의 수사기법이 규범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앞으로 우리의 영장주의와 기본권 관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As technology has recently developed and the social system has become more complex, the limitations of warrantism are increasingly being discussed. In particular,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the problem of primativism has been highlighted in connection with the recent emergence of how to protect new basic rights as well as traditional ones constitutionally. This is because it conflicts with basic rights, coupled with criticism that past legislative systems and investigative techniques are behind the times. However, it is the last bastion of protecting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from the nation's coercion, and no matter how the times change, we cannot give up on the primacy. We should think deeply about how primacy and basic rights can be harmon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imitivism and compulsory disposition legalism is the German way of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reservation and judicial reservation, which can be distinguished from legal procedures and warrantism at the Korean Constitutional level. In recent years, German criminal litigation and police laws have proved that judicial reservations are important to legislators, as the number of judicial reservation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by expanding the possibility of various investigations in criminal procedures.
    German legislators have made provision for the suspension of judges in almost all regulations ordering investigative rights in criminal procedures. As such, Germany had to be judged b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whenever a new classified investigation that was likely to infringe on basic rights emerged. If it is deemed unconstitutional, it has been revised t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and it can be seen that most investigative techniques are currently standardized. This series of processes is believed to suggest a direction for our future relationship between primitivism and fundamental righ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희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30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5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