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투영된 이익형량의 원리 (The Law of Balancing applied in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Cases of “Lüth” and “Es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6권 / 1호 / 149 ~ 173페이지
· 저자명 : 이현정

초록

비례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수단이 대립하는 여러 가지의 목적적 가치에 관계될 때, 수단과 목적들 간의 상호관계의 합리성을 논증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례의 원칙에 따른 분석은 개 인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헌법적 도구(Constitutional tool)로 이해된다. 판결을 통하여 비례의 원칙을 헌법상의 기본 원칙으로 발전시킨 독일연방헌법재판 소는 이미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 지위(constitutional status)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독일의 구조화된 비례성 심사는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당성(Legitimacy)으 로 제한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적합성(Suitablity)으로 국가가 취한 행위나 조치가 국가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세 번째 단계는 필 요성(Necessity)으로 국가가 그러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다른 덜 침해적인 대안 수단이 존 재하는지 않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협의의 비례성 혹은 이익형량이라고도 불리는데, 국가가 취한 행위나 조치의 효과가 그로부터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목적의 중요성과 비교하여 균형 이 맞는지, 과도하지는 않은지를 심사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Esra 판례에서 우선순위가 비슷하다고 평가되는 인격권과 예술의 자유간의 충돌, 그리고 Lüth 판례에서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보호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타인의 이익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권과 다른 기본권간의 충돌이나 기본권과 다른 공공의 이익과의 충돌이 일어날 때, 원칙 모델에 따라 형량의 과정을 통하여 가능한 높은 수준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례의 원칙 중 특히 이익형량 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the last bulwark)로서 작동한다고 여겨진다.

영어초록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an be understood as a tool for arguing the rationality of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means and aims when a specific means is concerned with various opposing end values. Analysi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understood as a constitutional tool designed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efficiency in protecting individual rights.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which develop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to a basic constitutional principle through its judgment, has already recognized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as constitutional status. The German structured proportionality test consists of four stages. The first step is legitimacy, which examines whether the aim of the restriction is legitimate. The second step is suitability, which examines whether an action or measure taken by the state is appropriate to achieve the state’s legitimate aim. The third step is to examine whether other less intrusive alternative means exist in order for the state to achieve such a legitimate aim. The fourth step, also understood as the law of balancing, examines whether the effect of an action or measure taken by the state is balanced or not excessive in relation to the importance of the state’s aim to be achieved therefrom. In the case of “Esra”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 of personality and freedom of art are evaluated as having similar priorities, and in the case of “Lüth”, the higher priority of the interests of others is examined in relation to freedom of expression. As such, whe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wo fundamental rights or between fundamental rights and other public interests, the highest possible level of clarity and rationality can be achieved through the process of balancing according to the principle model. For this reason, the process of balancing is considered as the last bulwark to guarantee freedom and righ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