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보증에서의 이차보전의 효과성 연구 (Effectiveness of Interest Subsidies in Credit Guarantee for Small Busines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8권 / 1호 / 229 ~ 257페이지
· 저자명 : 조홍주, 황인영

초록

2008년 경제위기에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에 대한 위기 대응방안으로 신용보증과 이차보전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지원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서울시 시중은행협력자금 신용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차보전의 차이가 소상공인 신용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에 지원된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상품의 이차보전 지원이 3%P에서 1.5%P로 변경된 준실험적 상황을 이용하였다. 이차보전의 변화가 보증기관이나 소상공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상황을 활용하여 이차보전이 사고와 대위변제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차보전의 1.5%P 감소 시 사고와 대위변제가 각각 2.5% 증가하였으나,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한 강건성 검증에서는 대위변제에 미치는 영향만 유의미하게 나타나 이차보전의 차이가 사고보다는 대위변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자영업자의 대위변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Since the 2008 economic crisis,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small business owner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However, there remains a lack of empirical analysi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support policies.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effect of changed interest support for delays and defaults of guaranteed loans to SMEs was analyzed based on credit guarantee data from the 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The effect of a difference in interest subsidy on the delays and defaults of guaranteed loans to SMEs was analyzed using a quasi-experimental study in which 3%P of the loan interest subsidies was exhausted, and the interest subsidy changed to 1.5%P. The results showed that a decrease of 1.5%P in interest subsidies increased delay and default rates by 2.5% each. The robustness of the results was verified by propensity score matching, which confirmed the effect on defaults to be significant and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interest subsidies affected defaults rather than delays. Hence, active policy financing is meaningful because it reveals that financial support through increased interest subsidies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a policy tool that significantly affects the defaults of SM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