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적 문제인 ‘관할권’과 ‘소(訴)의 허용성’에 관한 소고(小考) - 2021년 모리셔스-몰디브 사건과 2020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사건에 대한 비판과 함께 - (The Implications Addressed by the Distinction betwee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66권 / 3호 / 203 ~ 241페이지
· 저자명 : 이기범

초록

ICJ를 포함하여 국제재판소에서 소송이 진행될 때 제기되는 선결적 문제(preliminary questions) 중에서 ‘관할권’(jurisdiction)과 ‘소의 허용성’(admissibility)은 흥미를 더하는 문 제이다. 특히 관할권과 소의 허용성의 ‘구분’은 이미 PCIJ 시절부터 인정되어 왔다. 국제재 판소의 관할권은 그 국제재판소를 창설한 국가들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혹은 (그 국제재판 소에 분쟁을 회부한) 분쟁당사국들 자신에 의해 부여되는 반면에, 소의 허용성은 그러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제한 또는 한계’로 기능할 수 있다.
ICJ가 명확히 언급하고 있는 관할권과 소의 허용성의 구분에 관한 ‘동의-잔여 접근’ 이론은 선결적 문제 중에서도 소의 허용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의 허용성 개념은 본안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국제재판소가 자신의 ‘재량’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 이는 소의 허용성 맥락에서 다양한 논의 가 전개될 수 있다는 점과도 연계된다. ICJ도 “... 소의 허용성에 대한 선결적 항변은 좀 더 다양한 범주의 가능성을 포섭한다. ...”고 언급하면서 소의 허용성 개념이 절차적인 차 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근 ITLOS 특별재판부 및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가 선결적 항변 절차를 끝낸 2021년 모리셔스-몰디브 사건과 2020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사건은 지난 100년 가까이 국제재판소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다듬어져 온 관할권과 소의 허용성의 구 분을 무시하고 ‘선결적 항변’이라는 우산 아래에서 그 구분의 적용과 함의를 경시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제재판소가 소의 허용성 중심으로 선결적 항변 문제를 다루게 되면, 그 국제재판소에게 본안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적 선택의 여지가 넓어진다. 특히 영토주권에 관한 분쟁이 결부된 분쟁의 (유엔해양법협약 제288조 제1항의 의미 내에서) 관할권 인정 여부가 모호한 상황에서 관할권 인정을 전제 로 소의 허용성을 판단하면서 본안으로 나아갈 것인지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Among preliminary objections brought up by an unwilling litigant i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ncluding the ICJ,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are more interesting issues. In particular, the ‘distinction’ betwee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has been recognized since the creation of the PCIJ. Whereas the jurisdiction of an international court is conferred by States and/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created the court, or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which have referred the dispute to the court), the concept of admissibility implies the discretion of the court to decline to exercise such jurisdiction for certain reasons.
The ‘conventionalist-residualist approach’ regarding the distinction betwee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clearly accepted by the ICJ, shows that the discussion should be focused on admissibility among preliminary questions. The concept of admissibility is the optimal means for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to secure their own ‘discretion’ in deciding whether to proceed to the merits. This is also related to the fact that diverse discussions can be developed in the context of admissibility. Mentioning in the 2008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Croatia v. Serbia) case that “[a] preliminary objection to admissibility covers a more disparate range of possibilities”, the ICJ acknowledged the possibility that the concept of admissibility could encompass various issues raised in the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However, the 2021 Mauritius/Maldives case and the 2020 Coastal State Rights case should be criticized because they ignored the distinction betwee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which has been recognized in the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for the past almost 100 years) and the implications of the distinction. I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deal with preliminary objections with a focus on admissibility, they have a wide range of discretionary options to decide whether to proceed to the merits. In particular, even though jurisdiction is accepted regarding a dispute involving territorial sovereignty under Article 288(1) of the UNCLOS, the concept of admissibility offers the possibility to reconsider the question of whether to proceed to the meri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