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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로서의 해외입양인 (Adoptees as social min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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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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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로서의 해외입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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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13권 / 1호 / 237 ~ 272페이지
    · 저자명 : 김재민

    초록

    본 연구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해외입양의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해외입양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한국의 해외입양 역사는 해방이후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표준’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해외입양의 주요 대상이 미혼모 자녀라는 것과 연결된다. 즉, 해외입양은 사회문제를 외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해 존재가 박탈된 해외입양인은 성장 후 한국으로 귀환을 하더라도 존재를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그들의 삶은 ‘이중적 박탈’이라는 소수자로서의 극단적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비민주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해외입양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한 움직임은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입양인이 처한 배제된 현실을 극복하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이것은 소수자의 전형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해외입양인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현실을 바꿀 수 있게 추동함으로써 소수자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ongoing problems in relation with international adoption, and through this research, to find a way of guaranteeing the rights of international adoptees. Actually, from the outset, the international adoption in Korea had been intended as a part of the national plan to establish the 'standard' of normal citizen shortly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This hidden intention has been demonstrated by the fact that unwed mothers have been the main targets of international adoption. This fact implies that Korean society has evaded taking responsibility for dealing with social problems through sending children abroad. As a result, international adoptees whose existence itself had been denied by their own government probably have difficulty being recognized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even after returning as grown-ups. They cannot but suffer from this kind of 'double deprivations' which could be interpreted as an extreme form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This paper would argue that it might be the case through which undemocra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can be exposed, and that the endeavor to introduce the measure to guarantee the rights of international adoptee can be an opportunity for Korea to step up its quality of democracy. Therefore it is an urgent task to find a way in which international adoptee can be given chance to overcome their exclusion and to enjoy the equal rights as member of Korean society. All of us must reflectively think about the lives of international adoptees in order to make their cases chances reflect on the conditions of social minorities. We ought to change our social conditions in favor of social minorities including international adoptees through this refle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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