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性的)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국제재판소 및 주요 국가의 판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tection of Rights For Sexual Minorities -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and Other National Courts' Decision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18권 / 2호 / 129 ~ 155페이지
· 저자명 : 이종근

초록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은 권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전통문화, 종교관념, 도덕의식 그리고 공포감 등을 주된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계의 모든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이성애규범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성적 소수자의 권리는 고용관계, 동성자간의 결혼문제 등 가족법관계, 동성애, 주거문제, 군복무, 성전환 수술의 비용에 관한 의료보험 수혜문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동성애 행위(특히 남성간의 남색행위)와 동성간의 결혼(동성혼)에 관한 권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는 방식으로는 두 가지를 상정(想定)하였다. 하나는 평등권,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자유권 등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현행 권리를 확장 해석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이나 법률의 일부에서 특별히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취지를 찾아냄으로써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한 성적 소수자의 권리보호가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임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30년 동안 서구사회, 특히 유럽에서 동성애를 비범죄화하고 동성애자에게 평등권을 보장해 주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향유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 규약(B규약)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 없이 평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조약문서 뿐 아니라 각국의 헌법들도 이미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평등권 보호이론은 주로 판례법을 통하여 발전하였다.
성적 경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 규정이 우리나라에 확장되어 적용되고, 또 헌법에 의하여 이미 성적 소수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평등원칙이 선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성적 소수자에 대한 궁극적인 태도의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들을 직접 보호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극화의 다문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해 가는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고 각종의 차별에 따른 사회 내의 갈등의 해소·완화를 위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은 반드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영어초록

In managing one of the most problematic issues of sexual minorities, it is important to differentiate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While sexual orientation refers to a pattern of emotional, romantic and or sexual attractions to men, women, or both sexes, gender identity is the psychological sense of being male or female. Sexual identity is used to include two term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lthough sexual minorities have existed throughout recorded history on every continent, it is surprising that expansion of rights for sexual minorities is with all the uncertainty and confusion. Many of these heterosexuals have been frightened by the recent societal changes and feel helpless to respond. The opponents of rights for sexual minorities invoke morality, tradition, or some other argument, one of the most cognizant reasons is sexual minorities' acts are unnatural. To understand why, we must understand heteronormativity. Heteronormativity giving enormous power to heterosexual people stems from the essentialist belief that there are only two sexes(male and female), and that a certain set of behaviours follow from one's sex.
It is undeniable that guaranteeing equal rights of sexual minorities has spread through the Western world over the last thirty years, particularly in Europ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declares that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decalares that “All persons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 Some argue that such documents as well as national constitutions and statutes have already recognized equality of sexual minorities. Others argue that existing rights could be expanded to protect sexual minorities' rights. However, the development of protections for sexual minorities under equal treatment theories has largely come from case law, as citizens have challenged discriminatory statutes.
In conclusion, it becomes clearer that the only way to achieve eventual equality for sexual minorities is for governments to enact laws that guarantee the freedom to live openly whatever one's sexual identity may b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