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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의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upport System for Reinforcement of Competitiveness of Small Business persons - Mainly Focused on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Pers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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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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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의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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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 2권 / 2호 / 95 ~ 110페이지
    · 저자명 : 우대일, 이상윤

    초록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안과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으며 불안한 실정이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세계 각국의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촉진제 역할이 되었으며, 이에 가장 민감한 계층인 소상공인들의 생존 활로 역시 큰 위험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 도매, 소매 등 유통산업의 모든 구성력이 상호 연계성과 의존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리스크에 대한 불안요소 역시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 스스로의 활로개척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외부 환경적, 물리적 리스크의 요인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고용과 창출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단기근로중심의 일자리 증가와 가계소득의 체감저하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고용 및 창업등의 자영업 시장이 개선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유럽 각국에서 발생되는 재정위기 및, 김정일 사후, 북한과의 관계상황, 중동전세의 불안등 다국적인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기관들의 지표상 성장 통계는 4%내외로 예상되고 있으며, 서민들이 느끼는 자영업 경기는 여전히 암울하다. 일자리부족과, 고용불안, 은퇴 후 생계수단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주위의 현실이다.좁고, 과당경쟁의 상태에 놓여있는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 또한,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라는 경영 컨셉이 과연, 자영업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열쇠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판단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사업분야의 진입장벽을 뚫고,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외치며, 오늘도 무섭게 대기업은 진출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내수침체를 겪고 있고, 앞날을 기대할 수 없고, 혼란스럽 불안한 자영업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이다. 하루빨리, 현명한 소비진작으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정부와 관련기관등이 힘을 하나로 모아,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여 책임있게 끌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As global economic conditions are getting uneasy and polarization of our economy is intensified, the economic sentiment of small businesses is still low and unstable. The collapse of worldwide banking systems due to sub prime crisis in 2007 became the catalyst that shakes financial industries in each country in the world; the most sentiment people, small businesspersons, also have hard time facing survival way out, facing a great crisis.All organizing powers including manufactures, wholesales and retails are being gradually greater in mutual relations and dependence, and unstable factors about risks are also increasing. For exterior environmental and physical risk factors which cannot make small businesses survive themselves by developing ways out are eventually increasing, those who cannot cope with these factors face a great crisis. Although the government tries hard to overcome this situation conducting many ways, the effect does not continue.It is the real state that independent business markets including overall employment and establishing business have vicious cycle that they cannot be improved, due to increase of employment centered on short-term labors which lack durability in creation of employment and decline of household income.Recently, growth shows indication of slowdown because of multinational risk factors including financial crisis in each country in Europe, the death of Kim Jung-i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unstability of war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Asia.Experts expect that growth rate will be about 4%, and independent business that ordinary people feel is still gloomy.It's reality that there is no adequate alternative for lack of jobs, unstable employment and a means of living after retirement.Also, the fact that large companies enter the market which is narrow and in the excessive competition should be an environmental factor that makes the situation worse.The business concept, a franchise, is the part we should think about whether it is the institutional solution that can guarantee independent businessmen stable life.Major companies are frightfully entering the market today, breaking the barrier to entry and shouting of a win-win with independent businesses.It's the small businesspersons who go through painful domestic recession, cannot predict the future and manage confusing and unstable independent business.It's very important to restore the domestic economy through wisely boosting consumption as soon as possible.It's also important to lead the situation by gathering powers of the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agonizing, suggesting solutions, and establishing accurate directions.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suggest way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small businesspersons by examining small business support policies which are currently implemen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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