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 - 계획적 진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f Consumer Deceptive Behavior - Regulating Planned Obsolescenc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3권 / 2호 / 145 ~ 169페이지
· 저자명 : 심우영

초록

계획된 진부화는 구제품의 수명을 제한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신제품의 구매를 촉구하여 사업자의 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획적 진부화는 일반적으로 듣거나 사용하지 않기에 익숙한 개념은 아니나, 우리 일상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V 광고는 소비자에게 구제품과 획기적인 신제품의 비교를 보여주고, 사업자의 이러한 비교 전략은 소비자로 하여금 구제품을폐기하고 신제품을 선택하게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대표적인 계획된 진부화의 방법이 된다. 즉, 계획적 진부화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목표나 의도를 야기하여 제품의 대체수요를 만들어 내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제품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 소비자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피할 수없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유행 제품을 구입하게 하고 구제품을 빠르게 대체하게 하는사업자의 마케팅 전략은 구제품에 대한 수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업그레이드의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디자인 상 다른 기기와의 상호 운용성 불인정, 예비 부품의 비가용성 및 높은 수리 비용을 강요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소비를 조성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계획적 진부화를 제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는바, 제품의 내구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문화로의 전환이 제안되고 있다.

영어초록

Planned obsolescence is the practice of limiting the life of a product; subsequently manipulating customers buying behaviour, to benefit the manufacturers. Planned Obsolescence is not familiar to most of us because we don't usually hear or use the term in general. However, it has been much experienced in our everyday life. The strategy of the planned obsolescence already had had became a part of our life styles. From TV commercial advertisement, customers are often offered to compare from such old-fashioned products to sensational new products.
This comparison strategy between old and new products in a corporation becomes an example of the concept of the planned obsolescence by making current product obsolescent and lead customers to choose their advertising new product in indirect force. In other words, the planned obsolescence can be the core strategy that a corporation is to be able to customers' the alternative demands on purpose. To customers, on the contrary, it is inevitable for them to spend extra expenses when the old product is discontinued even it is still useful for them. The main consumer concerns and problematic strategies associated with the issue are: design features that do not allow repair, upgradability or interoperability with other devices; the unavailability of spare parts and high repair costs; and marketing strategies pushing consumers to buy new, fashionable products and replace existing ones very quickly. Various ways to curb the practice of planned obsolescence have been proposed, not least a shift towards a culture that values product durability and sustaina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