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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비자 권리와 국가: 소비자 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미 (Consumer Rights and the State in post-Mao China: Development of Consumer Protection Activities and their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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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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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비자 권리와 국가: 소비자 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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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문화인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문화인류학 / 44권 / 3호 / 37 ~ 77페이지
    · 저자명 : 이응철

    초록

    이 글은 최근 15년 동안의 소비자 권리보호운동을 통해 현대 중국의 소비자와국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일부 서구의 학자들은 소비자-시민권을 국가에 대항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소비 주체의 권리라고 보아 이 주체들의 성장은 국가의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의 현대사에서 소비는 국가와밀접한 관련 속에서 발전해 왔다. 중국 현대사에서 소비는 개인의 욕구 충족을위해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국가주의 강화를 위해서 동원되기도 하였다. 최근그 정도는 많이 약화되었으나 소비자 운동에서 국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현대 중국에서 소비자의 권리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국가에 의해 규정되며 특히 중국소비자협회, ‘3·15 완후이’ 등 국가의 행정기관과 미디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를 훈육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식적 소비자 운동은 많은 한계를 갖기때문에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한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에서 출발하여 소비자-시민권에 대한 서구의 시각을 재고할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I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 movement in modern China.
    Some western scholars claim that the citizenship means the right of consumers to resist the state, and that the growing power of the consumers weakens the state’s influence. However, in Chinese modern history, we can illustrate how consumption has a very intimate relationship with state power, to the extent that it may be called ‘state-sponsored consumption.’At the present time, administrative authority defines what consumer rights mean in China, and the state assumes the important role of consumer advocate. In this process,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state-owned media are very influential. Especially, the China Consumers’Association (CCA) and a TV program titled <3·15 Evening Party for Consumers> lead the efforts to protect consumers and to prosecute counterfeit goods and the producers. These state-sponsored consumer protection activities are meant to enlighten consumers about ‘the proper quality of the consumer.’ However,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o are the ‘proper consumers’ in modern China? Many consumers use Internet to overcome some of the limitations of the CCA and to protect themselves, but their efforts do not gain equal treatment from the state.
    With the delineation of some characteristics of Chinese state-sponsored consumer movement, I claim that the concept of “consumer citizenship”contrived by some western scholars needs to be reconsidered in order to better apply the concept to Chinese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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