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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협회의 유형에 관한 연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적용하여 (Types of legal associations: An application of fuzzy-set ideal type approach)

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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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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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협회의 유형에 관한 연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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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3권 / 1호 / 65 ~ 94페이지
    · 저자명 : 김정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법정협회와 정부 간 관계 유형을 연구하는 것이다. 법정협회는 법정위탁을 수행하는 민간 협회 및 조합을 의미하며, 법률에 의거해 위탁사무와 위탁기관이 선정되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정부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떻게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활용하였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두 가지 기준으로 기능의 적극성과 법정협회의 자율성을 활용하였고, 이에 따라 상호협력형, 협회자율형, 상호미약형, 기능강화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42개 중 상호협력형은 4개, 협회자율형은 10개, 상호미약형은 21개, 기능강화형은 3개로, 상호협력형과 협회자율형의 경계가 1개, 상호미약형과 기능강화형의 경계가 3개이다. 각 유형별로 위탁사업비와 평균사업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상호협력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탁사업비의 경우 상호협력형>협회자율형>기능강화형의 순이며, 평균사업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ypes of relationship between legal associations and governments. The term “legal association” refers to private associations and unions that perform legal contracting-out, and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entrusted office and the entrusted agency are selected and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law. I use a fuzzy-set ideal type approach to find out what kind of relationship these associations have with the government and how they carry out their consigned affairs. The fuzzy-set ideal type approach identifies four types of cooperation: mutual, autonomous, mutual weak, and function enhance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of the 42 types of relationship, there were four mutual cooperation types, 10 autonomous types, 21 mutual weak types, and three function enhancement types. In addition, there is one association at the boundary between mutual cooperation type and autonomous type, and three associations at the boundary between mutual weak type and function enhancement type.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nsignments and average expenses for each type, it was confirmed that the cooperative type was higher than the other types. In the case of contracted business expenses,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ase of mutual cooperation type> autonomous type> function enhancement type, and average business expen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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