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2권 / 2호 / 125 ~ 146페이지
· 저자명 : 박재환, 이만우, 오문성

초록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이용한 이익조정에 관한 실증분석으로 연구대상은 이연법인세회계를 도입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의 코스닥시장의 벤처기업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예상연평균이익은 1%유의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표본인 벤처기업의 특성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벤처기업은 연구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가 많고 개발된 신제품의 사업화가 쉽지 않아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제품의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대규모의 이익이 발생하는 큰 이익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벤처기업의 큰 이익변동성은 경영자로 하여금 이익조정을 위한 강한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최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다가 과다한 손실이 발생되거나 자본잠식으로 더 이상 이익조정의 의미가 없게 되어서야 이연법인세자산을 감액하는 회계실무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이익조정동기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원천별로 분리하여 시계열적인 순이익의 변동과 발생원천별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전년도에 비하여 당년도의 이익이 감소한 경우 “1”의 값을 갖는 이익감소 더미변수와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 등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변동변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져 이익이 감소할 경우 이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이연법인세자산을 통한 이익조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다한 손실이나 자본잠식이 발생되지 않는 한 이연법인세 자산을 최대한 인식하는 벤처기업의 회계실무 관행을 잘 설명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특히 미래 기대과세소득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 실무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계실무관행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정보 유용성은 상당히 훼손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기준 제정기관 및 규제당국이 회계기준 및 예규 등을 제정함에 있어 산업 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하여 회계실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연법인세회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기준 제정기관, 학계 및 회계전문직 등 관련 당사자들은 높은 이익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의 실현가능성 예측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미래의 기대과세소득을 기업회계기준에서 예시하고 있는 최근 3년간 연평균이익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둘째, 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설명변수와의 관계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동기 외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셋째, 벤처기업의 특성은 일반기업과 비교함으로써 더욱 잘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일반기업과 비교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은 후속연구를 통하여 보완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