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세조례주의의 실현과 한계에 관한 법적 검토 (Legal review on the realization and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3.06
24P 미리보기
지방세조례주의의 실현과 한계에 관한 법적 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23권 / 2호 / 17 ~ 40페이지
    · 저자명 : 임현

    초록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에 관한 논의로서 지방세조례주의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지방세조례주의에 관한 우리 법제의 입법 현황과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지방세조례주의의 허용과 한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지방세조례주의의 입법적·제도적 실현구조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치재정권의 핵심 내용으로서, 우리 법제가 조세법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조례제정권에 대한 법률유보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과세자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한 가장 명확한 방안은 궁극적으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 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이겠으나, 현재로서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지방세조례주의를 어떠한 정도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그것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중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확대 논의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기책임성의 확보라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절차에의 참여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제도 또한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유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 4대 협의체 및 연합체의 입법절차 참여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질적 운영이 중요하다. 또한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를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현안에 관련된 예산의 편성·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the local tax ordinance was examined as a discussion on legislative power and finance right of local government, which are essential prerequisites for the actual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Specifically, I first reviewed the current state of legislation and related discussions of our legal system on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 and considered the permissibility and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 And based on this review, the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realization structure and tasks of local tax ordinances that can guarantee the responsibility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re presented.
    The right to tax of local governments is the core content of the autonomous finance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structure that can practically guarantee this even in the situation where the principle of our law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ax legalism and limits on legal reservations on the right to enact ordinances is required to be formed. Ultimately, the clearest way to expand tax sovereignty would be to revise the Constitution, Local Autonomy Act, and Local Tax-related Acts, but at present, discussions on how to realize the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he need to establish a structure that can guarantee it that is important in reality. In addition, in discussing the expansion of the autonomy of taxation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s and the securing of self-responsibility.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and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re also ways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ax legalism and legal reservation.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for the four major regional councils and associations to participa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o actually operate the Central Regional Cooperation Council. In addition,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local finance is also important,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local finance by improving the limits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which is the most important system in this regard, and to organize and operate budgets related to local issues do.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