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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형 신탁의 과세체계 (Taxation of Inheritance Type Trusts under the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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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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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형 신탁의 과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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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30권 / 2호 / 559 ~ 585페이지
    · 저자명 : 황남석

    초록

    이 논문은 202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이후의 상속형 신탁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상속형 신탁제도는 주로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예외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주로 수익자연속신탁과 관련하여 해석상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다루고 있다. 해석론적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후행수익자에게 귀속될 수입수익권의 가액이 위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행수익자 및 원본수익자가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입법론적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수익자연속신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미출생 수익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신설하며 원본수익자의 납세의무 부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현 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으므로 만일 유산취득세로 변경된다면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문제들에 답하려면 역시 현행 세제에 관한 여러 쟁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the taxation of inheritance type trust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IGTA’) 2020 was amended. While inheritance type trusts are mainly subject to inheritance tax and, in some cases, Living Trusts may be subject to gift tax,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nterpretative issues that may arise in relation to Beneficiary Continuing Trust. With regard to interpretative issues, the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value of the income interest to be attributed to the successive beneficiary is included in the trustee's estate, and the extent to which the preceding beneficiary and the principal beneficiary are liable to pay inheritance tax, and proposes to clarify the scope of the Beneficiary Continuing Trust, to establish a new taxation method for unborn beneficiaries, and to ease the tax burden on the principal beneficiary.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a plan to change the inheritance tax to an inheritance acquisition tax system, so the question of what should be considered if it is changed to an inheritance acquisition tax system may be raised. To answer these questions, it will be necessary to clarify various issues regarding the current tax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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