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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인지도와 조세회피의 상관관계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of Capital Gains Tax and Tax E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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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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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인지도와 조세회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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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와 정책연구 / 15권 / 1호 / 251 ~ 283페이지
    · 저자명 : 심석무

    초록

    양도소득세의 주요 목적은 조세수입 및 소득 재분배의 본래의 기능보다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데 필요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도는 부동산투기소득과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부동산거래활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과세관청의 합리적인 세무행정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도소득세의 회피성향을 양도소득세 회피의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유발요인으로는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양도소득기본공제와 비과세 및 감면규정으로 구분하였고, 억제요인으로는 가산세, 세무조사, 조세범처벌법 및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은 부동산양도소득세인지도와 부동산 양도인의 양도소득세회피성향에 대한 자료를 본석한 결과이다. 부동산양도인은 세제의 복잡성, 감면규정, 세율의 적정성, 감면규정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인의 특성과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도는 감면규정이 너무 많고 세제가 복잡하며 세율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제의 기본목적이 재정립되어야 하고, 양도소득세율구조를 단순화 시키고 조세공평성이 개선되도록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폐지하고 물가상승분을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현행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축소되어야 하고 양도소득공제제도는 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1년에 1회에 한하여 공제되도록 하고 그 공제액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을 강화해야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금액을 하향조정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Capital Gains Tax System is an effective policy measure necessary for restraining the real estate speculation. Korea’s capital gains tax has been used to control the real estate dealings for the purpose of real estate speculation and capital gai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proposals which are necessary to control the real estate speculation and execute reasonable tax administration. In this study, the propensity of capital gains tax evasion is divided into two factors. The first factor is the one that triggers real estate evasion including tax rate, the special exemption system for long-time owners, basic deduction of capital gains, non-tax and exemption system and the evasion. The other factor the one which controls the propensity including the additional tax, tax investigation, tax evasion punishment law, opening the name of habitual delinquent.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it was found that real estate transferors have a negative recognition as to the complicating tax system, propriety of tax law, and tax exemption regulations. It was also found that Korea's capital gains system has many exemptions, the system's complication and the tax rates are unreasonable as well.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basic purposes of capital gains system need to be reestablished while the structure of capital gains tax rate should be simplified. Secondly, it is suggested that the special exemption system for long-time owners should be abolished and a deduction system of inflation effects should be introduced. Third, current non-taxation and exemption should be reduced while current basic deduction level should be enhanced annually without respect to the kinds of assets. Finally, the evasion punishment law should be intensified, and the level of disclosure of the names of habitual delinquent should be cut dow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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