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추징세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2권 / 1호 / 133 ~ 155페이지
· 저자명 : 박수원, 이효익

초록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법인세추징세액은 세무조사요원들의 탈루세금 적출 능력,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의 신뢰성과 적정성,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있거나 회계처리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적발하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 품질, 세무대리인에 의한 세무조정의 적정성 등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입수가능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회계변수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법인세 추징세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법인세 추징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량적발생액, 감사인과 세무대리인의 규모, 감사인과 세무대리인의 동일인 여부, 직전 세무조사 시점으로부터 다시 조사받은 회계연도까지 경과된 기간, 조사받은 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들이 법인세 추징세액과 어떤 유의적인 관련성을 나타내는지를 총 6개의 귀무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법인세추징세액은 실제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은 상장법인 중 제조업종에 속하는 194개 법인들의 1997회계연도부터 2000회계연도까지의 세무조사결과 법인세추징세액을 실증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적발생액은 법인세 추징세액과 양(+)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서 재량적발생액의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 추징세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인 규모와 법인세 추징세액과의 관련성을 보기위한 t검정에서는 둘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분석에서는 감사인 규모가 클수록 법인세추징세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무조정대리인의 규모 및 감사인과 세무조정대리인의 일치여부는 법인세추징세액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전에 이루어진 세무조사시점으로부터 조사대상회계연도까지의 시차와 법인세 추징세액과의 관계 분석에서는 시차가 길수록 조사대상연도별 법인세 추징세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당해연도 법인세 납부세액과 법인세 추징세액도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서 납부세액이 클수록 추징세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법인세추징세액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로서 재량적발생액, 법인세 납부세액 등의 연속변수와 감사 및 세무조정품질변수, 세무조사 경과기간 등의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법인세추징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법인세추징세액이 국세청 조사요원들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능력, 조사강도 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법인세추징세액의 고지 후에 과세 전 적부심사, 심사 및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서 국세청의 추징이 잘못된 것으로 결정되면 감액되거나 환급될 수 있으나 이러한 감액요인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