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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Review of 2017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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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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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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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4권 / 1호 / 369 ~ 452페이지
    · 저자명 : 허원

    초록

    2017년 한 해 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되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서 종합법률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되는 판결은 총 23건이며, 이 중 판례공보에 실린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 2건을 포함한 18건이다. 이 글은 최종적으로 10건의 2017년 상증세법 관련 대법원 판례를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2017년 8건의 헌법재판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결정 중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결정 1건을 관련 주제 분석에서 함께 검토한다.
    우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동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2017헌바130 결정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세체계와 연혁적 흐름의 측면에서 그 결론에 동의하지만, 향후 관성적인 결정보다는 조세의 본질적 기능 측면에서의 비판과 제도적 대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결 중 2014두43653 판결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 및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이미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결론이다. 2011두10232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을 처분한 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종전 명의신탁과 단절되어 별개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취한 타당한 판결이다.
    세 번째로,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2015두50290 판결은 하나의 납세의무를 각 단계별로 다른 납세의무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동의한다.
    네 번째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일에 관한 2017두32395 판결은 그동안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던 증여의제시기를 최초로 판시한 것이지만, 그 결론이 기존의 실무관행이나 법원의 종전 입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 판단 근거로 제시한 규정을 증여의제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공익법인 주식출연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에 관한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 관련 세법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었던 영역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선의의 기부를 장려하면서도 편법적인 제도의 남용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운용방식을 제시한 첫 판결로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2015두50696 판결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가액의 산정시점을 ‘3년 도과시점’으로 판단한 결론은 타당하고, 이러한 평가와 별개로 입법적으로는 증여의제시기에 관한 명문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 완전포괄주의 과세 방식과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2015두 45700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증여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것을 불허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규범통제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전환사채의 전환권 등을 행사하여 얻은 차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2015두3270 판결은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원칙의 적용한계를 보여 주었다. 두 번째로 교차증여를 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직접 증여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2015두46963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 항의 적용을 긍정한 최초의 판결이며,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 얼마간의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e year of 2017, total of 23 judgments were confirmed by Comprehensive Legal Information Service as the rulings by the Supreme Court concerning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among them, 18 judgments including the 2 en banc judgments were judgments that was publicized in Supreme Court precedent publication. This article will analyze 10 cases of the Supreme Court cases related to the 2017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by theme and review with the subject analysis concerning the 1 meaningful case concerning the ‘Deeming Property Registered in Name of Another Person to Have Been Donated’ Provisions.
    Beforehand, concerning the ‘Deeming Property Registered in Name of Another Person to Have Been Donated’ Provisions, firstly, I agree on the decision by 2017Hun-Ba130, whether this provision breaches the Constitution, on the result aspect of the present taxation system and historical flow but would state that criticism on the essential function of taxation and review on systematic alternative are needed rather than the future inertial decision. Secondly, among the judgments concerning the application scope of ‘Deeming Property Registered in Name of Another Person to Have Been Donated’ Provisions, the 2014DU43653 decision is proper result of not applying in case the stocks were inherited by the death of title trustee after title was transferred in the name of title trustee considering the legislation purpose and background of the ‘Deeming Property Registered in Name of Another Person to Have Been Donated’ Provisions. Judgment 2011DU10232 is believed to be proper judgment showing limited interpretation on the application target by applying and taxing the ‘Deeming Property Registered in Name of Another Person to Have Been Donated’ Provisions limited to cases where purpose of tax avoidance is recognized apart from the previous title trust, in case of disposing title trust stocks and buying the stocks again under the same name with the money from the disposed stock. Thirdly, I agree on the result of 2015DU50290 judgment concerning joint taxation obligation scope of the title trustee on the aspect that it is not possible to alternate the taxation obligation with the other taxation obligation by each step. Fourthly, it is difficult to agree on the judgment 2017DU32395 concerning the time of acquisition of donated property which is the case judging where there is transfer of the title by circumstantial statement on a change of shares, etc. As it is the initial judgment on the time of acquisition of donated property which was not clearly registered legislatively but the result is not only different in the existing practices and the position of the court but also there is no rational basis to deem the regulation that was suggested as judgment basis as the time of acquisition of donated property provisions.
    Nextly, concerning the non-inclusion in taxation value of property contributed to public interest corporation, etc., firstly, en banc judgment 2011DU21447 concerning non-inclusion of taxation value of gift tax when donating stock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 has an important meaning as the first judgment that provides the criteria and operation method to check on the abuse of expedient system as well as encouraging donation in good faith to public interest corporation in the area where there has been practical confusion by too much complicated and unclear tax regulations in the past. Secondly, the 2015DU50696 judgment result of judging the calculation period of additional amount of gift to be ‘3 year past period’ in case the donated property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 has not directly used to the public purpose business is reasonable and apart from this evaluation, the stipulation on time of acquisition of donated property is needed legislatively.
    Nextly, judgment 2015DU45700 concerning the comprehensive taxation and principle of taxation by rule of law has determined that gift tax may not be taxed in principle if the person liable for tax payment has not received any benefits from the gift which was the judgment confirming again that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s the standard of normative control not allowing extending or inferring the legal contents or regulating matters concerning tax requisitions with administration legislation without mandating by laws.
    Lastly, concerning the gift taxation by economic substance, firstly the judgment 2015DU3270 on whether the gift taxation is possible by applying Article 2.4 from the ol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on profit made by exercising the convertible right of convertible bond showed the limit of applying the taxation principle by economic substance. Secondly, the 2015DU46963 case was the first case that affirmed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2.4 from the ol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on whether cross gift by applying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to reconstituting the direct gift is possible. This also has meaning in the point suggesting some conditions in the application in somewhat abstract and ambiguous concept in the taxation by ‘economic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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