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세수입의 분배구조 분석 (An Analysis on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the Tax Revenue of City and Coun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0권 / 1호 / 159 ~ 181페이지
· 저자명 : 이순배, 정영근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 규모별 시군 조세의 수입분배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시군을 먼저 인구의 규모별로 쪼개지고, 이에 대응하는 조세의
전체 내지는 세목별로 세수입의 분포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세의 지니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남으로써 세수입면에서 가장 불평등
하게 분배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재산세가 불평등하게 분배되
는 조세로 나타났는데, 2006년도에 매우 강한 증가추세를 나타내며 전체 조세의
불평등도를 높이는데 크게 일조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매
년 높은 불평등도를 유지하면서 대략 15만 이상의 큰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징
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담배소비세, 주행세 및 자동차세의 수입에 대한 지니계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들은 세수입 분배의 수평적 형평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강점을 갖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음(-)의 지니계수를 나타내는 주행세와 담배
소비세는 작은 시군에 가장 유리하게 분배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시군 세수입의 분배시스템을 크게 분석해보면,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 및 도시계획세는 15만 이상의 시(市)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즉 불평
등하게 분배되는 조세인 반면에 자동차세,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는 작은 시군에
유리하게, 즉 비교적 균등하게 분배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distribution structure of a city county tax (Si, Gun tax) revenue according to a scale of population. A scale of population is different and so breaks city and county first and analyzes a distribution characteristic of the tax revenue by the whole or items of taxation distinction.
Because Gini coefficient of a city planning tax appears greatly, it may distribute most unequally. A property tax distributes next unequally, in 2006 it is helped to raise an inequity of a whole tax revenue. A business firm tax maintains a high inequality every year, especially in a big city of higher than
150,000. Gini coefficients of a tobacco consumption tax, a motor fuel tax, and a
vehicle tax emerge very low. A motor fuel tax and a tobacco consumption tax appear negative Gini coefficients, therefore share in most profitably in a small city county.
Now, a resident tax, a property tax, a business firm tax, and a city planning tax distribute comparatively unequally to be profitable for a big city of higher than 150,000, however, a vehicle tax, a motor fuel tax, and a tobacco consumption tax distribute comparatively equally to be profitable for a small city and county according to analyze a distribution system of the Korean city county tax revenu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