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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세 판례 회고 (Retrospection of Recent Judicial Precedents of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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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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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세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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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논총 / 7권 / 1호 / 117 ~ 157페이지
    · 저자명 : 정지선, 박천수

    초록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발전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는 지방세의 규모는 1995년 15조원에서 2020년 102조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우리나라 전체 조세수입 중 지방세의 비중은 1995년 18%에서 점점 증가하여 2020년 26%로 그 규모가 커졌고, 그 제도 또한 지방세법 단일법 체계에서 2011년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2014년도부터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 2017년도부터는 지방세기본법을 분법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는 등을 통해 법령도 다양화 되었다.
    이러한 지방세 규모의 성장, 법령의 다양화 및 사회경제환경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지방세 불복건수가 증가하여 지방세 심판청구건이 2010년 959건에서 2020년 3,885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조세심판 청구건 중 지방세 비중이 2010년 15.1%에서 2020년 30.3%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세법령을 해석하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 해석의 간격차이로 발생하는 지방세 쟁점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해석의 간격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최근(2020년∼2021년) 대법원의 판결 중 과세관청 및 납세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인 1. 기존 공유건물 위에 증축시 증축부분에 대한 공유자들의 취득세 납세의무 범위(대법원 2021.11.11. 선고 2017두57769 판결), 2.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하는 경우 감면여부(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9942 판결), 3. 3자간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9.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4. 법원에 소유권이전 관련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10.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5.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실질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등 5개의 판결을 엄선하여 각 판결의 사건개요, 주요쟁점, 주요내용, 평석 등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최근 지방세 관련 대법원 판례의 추이를 보면 과거에는 과세요건명확주의와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른 조세법률주의가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최근에는 이 글 본문 중의 2.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하는 경우 감면여부(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9942 판결), 5.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실질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법문의 입법의도 등을 고려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판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조세당국이 본래 제도의 입법의도를 명확히 반영한 법령에 대하여 법원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결정을 한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관련 규정의 명확성 정도가 조세법률주의 기본원칙에 위반하거나, 조문 체계나 표현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본래 입법의도와 다르게 법문이 규정된 경우라면 법원이 그 입법의도를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어 법원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조세당국은 법원 등의 정확한 판단을 위함은 물론, 입법기술상 결함으로 인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법령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지방세 법령을 개정할 때 입법취지와 법리에 부합하게 기술되었는지 등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규정이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기술된 상태로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설령 입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법령해석의 차이가 자주 발생하는 규정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령을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지방세에 대하여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With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system of Korea, the scale of local that is the financial resources grew significantly from KRW 15 trillion in 1995 to KRW 102 trillion in 2020, the share of local taxes in whole internal revenue of the country increased gradually from 18% in 1995 to 26% in 2020, the system was also legally divided from a single act system of local taxes to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nd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in 2011, local income tax that had been imposed in value added taxes of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was changed to independent taxes in 2014, and Local Tax Collection Act was established by dividing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in 2017 resulting in diversification of legislation.
    Due to such growth of local taxes, diversification of legislation, and com- plication and diversification of socioeconomic environment, etc., cases of appeal against local taxes increased and requests for judging local taxes increased geometrically from 959 cases in 2010 to 3,885 cases in 2020, and the share of local taxes increased rapidly from 15.1% in 2010 to 30.3% in 2020 indicating that disputes in local taxes are in increasing trend due to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of local tax legislation between taxation authority and taxpayers.
    In order to reduce interpretational difference between taxation authority and taxpayers, five judgments that may significantly influence taxation authority and taxpayers among recent judgments of the Supreme Court (2020-2021) were strictly selected and were described in the order of overview of the cases, main issues, main contents, and annotations: 1. Range of liability of co-owners of enlarged parts of existing co-owned buildings to pay acquisition tax (Supreme Court, sentenced on November 11, 2021. judgment 2017 Du 57769), 2. If land is trusted after acquisition for new construction of rental housing, whether reduction/exemption is possible or not (Supreme Court, sentenced on September 9, 2021. judgment 2021 Du 39942), 3. In case of title trust between third parties, if a title trustee paid property tax of title- trusted real estate, whether it is possible to request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to title truster (Supreme Court, sentenced on September 3, 2020. judgment 2018 Da 283773), 4. If acquisition tax was not reported/paid until the day to request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hether non-reported penalty tax is paid or not (Supreme Court, sentenced on October 15, 2020. judgment 2017 Du 47403), 5. If ownership of trusted real estate is trans- ferred from a trustee to a beneficiary, whether the same is the case for imposition of acquisition tax although the substance is restored due to termi- nation of the agreement (Supreme Court, sentenced on January 30, 2020. judgment 2018 Du 32927).
    When reviewing recent trend of judgment of Supreme Court in relation to local taxes, it was past trend that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by the clearness of the tax law and legalization of taxation had priority but it is recent trend that judgments by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ncrease in consideration of legislative intent of laws as shown in ‘2. If land is trusted after acquisition for new construction of rental housing, whether reduction/ exemption is possible or not (Supreme Court, sentenced on September 9, 2021. judgment 2021 Du 39942) and 5. If ownership of trusted real estate is transferred from a trustee to a beneficiary, whether the same is the case for imposition of acquisition tax although the substance is restored due to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Supreme Court, sentenced on January 30, 2020. judgment 2018 Du 32927)’ shown above.
    If courts made judgments with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o legislation in which tax authority reflected clear legislative intent of original system, there would be no problem but, if laws are prescribed differently from original legislative intent of the system because clarity of related previsions violates basic principle of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or legal system or expression method is not clear, it would be difficult for courts to consider the legislative intent and courts would have limits in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n order to help accurate determinations of courts, etc. and to prevent inter- pretational difference in legislation between taxation authority and taxpayers due to legislative descriptions, tax authority should revise local taxes with systematic and clear descriptions of provisions through strict verification by internal/external experts and, even if legislation was done, should try for more concrete and clear legislation related with the provisions with which interpretational difference of legislation occurs frequently between taxation authority and taxpayers so that predictability and clarity of local taxes may be provided taxation authority and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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