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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단: 북미 주택보유세를 중심으로 (Policy Instruments for the Property Tax Payer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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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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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단: 북미 주택보유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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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소비자연구 / 14권 / 3호 / 35 ~ 56페이지
    · 저자명 : 유승동

    초록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최근 부동산시장을 넘어서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를 잡았다. 이를 반영하듯 주택시장에서 재산세와 관련된 학술연구도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납세자의 관점에서 주택에 대한 조세와 관련한 학술 연구 특히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학술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택시장에서 납세력 강화를 위하여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을 모색한다. 우리나라와 차별적으로 개별 지방정부에서 조세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북미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2022)는 주택시장에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재산세 납세자가 적절한 납세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과 도구를 논의한다.

    영어초록

    Property tax on houses attracts strong interests from various perspectives in the academic literature. Nevertheless, it is surprising that there exists very limited research from the taxpayers’ perspective. In order to implement policy tools or instruments, moreover, policy makers seem to require complete and thorough knowledge of individual policy tools or instruments. As consequence, this study examines policy tools or instruments in order to protect taxpayers in the housing market. By reviewing cases in countries in North America where individual local authorities have autonomous power over housing taxes, this study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of property tax tools or instruments, each of which can be considered in Korean tax system. Recently,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2) proposed a direction to reduce housing tax burdens in the housing market. Therefore this study is consistent with recent directions of economic policy and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of protecting propety tax payers and of improving tax payment ability for housing tax pay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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