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모 아이’ 대 ‘세 사람 아이’: 영국의 미토콘드리아 기증 법령 분석 (‘Three-Parent Babies’ vs. ‘Three-Person Babies’ : Analysis on UK’s regulations on mitochondrial don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생명윤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생명윤리 / 16권 / 2호 / 49 ~ 66페이지
· 저자명 : 하대청, 차승현, 김근, 이연호, 백수진, 김명희

초록

이 글은 오랜 논란 끝에 지난 10월 영국에서 시행된 미토콘드리아 기증에 관한 법령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 (미토콘드리아 기증) 규칙 (The 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mitochondrial Donation) Regulations 2015)’이라고 불리는 이 법령은, 심각한 미토콘드리아 질병이 유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체외수정기술을 사용해 미토콘드리아를 교체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허용했다. 이 글은 우선 미토콘드리아 교체기술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 과학적·의학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이 기술이 가진 윤리적 쟁점들이 무엇인지 주로 이 법령과 연관된 것들 중심으로 조사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 법령의 주요 내용들을 ‘허용된’ 생식세포와 배아, 부모됨(parenthood)과 알권리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 법령의 주요 내용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주요한 윤리적·의학적 쟁점들에 대해 이 법령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잘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입장이 어떤 근거와 인식에 기초한 것인지 ‘유전자 변형’의 정의와 잠재적 위험의 평가를 중심으로 답해볼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 법령의 시행 이후 앞으로 어떤 쟁점들이 남겨져 있는지, 그리고 법체계와 문화가 다른 한국의 현실에서 이 법령은 어떤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지 전망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UK’s new regulations on mitochondrial donation which came into force in october this year after long and contentious debates.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law called ‘The 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Mitochondrial Donation) Regulations 2015’ allows mitochondrial replacement using IVF(In Vitro Fertilization) to prevent the transfer of serious mitochondrial disease from mother to child. This paper firstly shows what the mitochondrial replacement technologies are and why those have been desperately demanded by patient groups. And then it examines into major bioethical issues surrounding these technologies. Next, it analyses how this law addressed those difficult issues such as potential risks, parenthood and right to know, which finally illuminates how this law redefines ‘genetic modification’ and interprets the potential risks of those technologies to avoid ethical controversies. In the end, it investigates what issues still remain after the enforcement, and what additional problems we have to address in the different legal and cultural settings of South Korea from those of U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