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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의 동향과 전망 (The Trend and Prospect of Precedents fo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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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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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의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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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2권 / 3호 / 221 ~ 286페이지
    · 저자명 : 박훈

    초록

    이 글에서는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제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주요한 쟁점으로 선정하여 이 쟁점을 둘러싼 판례의 동향을 각 쟁점당 2개씩 선정하여 살펴보고 해당 쟁점에 대한 판례 전망을 해 보았다.
    먼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관련해서는, 대주주들에게 공동으로 부여된 우선매수청구권을 그중 1인이 단독으로 행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을 인정한 대법원 2011.4.28. 선고 2008두17882 판결과 흑자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부정한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을 선정하였다. 이 대상판결들의 논리구조를 종합한다면 증여의 개념(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현행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은 넓게 인정되지만 최종적으로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는 일반거래의 증여유형 예시규정(6개), 자본거래의 증여유형 예시규정(8개), 그 밖의 이익의 증여유형 예시규정(3개)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의 개념에 포함되어도 증여세 과세를 못하게 된다. 이들 각 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판례를 통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을 부인한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에 대해 원심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181 판결을 선정하였다. 전자의 판결 이후 이를 반영한 기획재정부예규 변경이 있었다. 최초 명의신탁 주식 이외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을 제한한 예이다.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취득하고서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구 상증세법(2002.12.18. 개정) 제41조의 2 제1항의 적용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지만, 최초 명의신탁 관련자(신탁자, 수탁자 등) 변경에 대해 법령에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오던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해석을 통해 제한을 하면서 적용범위의 균형을 유지해 왔던 입장에서 볼 때 적용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나 상속의 경우처럼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통상의 요건 중 하나인 명의개서 여부 이외에 명의신탁 합의라는 요건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두 번째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가 사실판단시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 예이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조세회피 이외 다른 주된 목적이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판례가 계속 축적되고 있다. 조세회피 목적 유무와 관련한 사소한 조세경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소하다는 것의 의미, 장래 회피 조세의 합산기간, 추가 부담 조세의 고려 여부 등이 법원에서 다투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7228 판결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인정한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을 선정하였다. 전자의 판결 이후 할증률 적용을 긍정하는 것으로 판례의 입장과 반대로 법이 개정되었다. 후자의 판결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법 개정을 한 이후의 것이지만 구법하에서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서는 계속해서 법 개정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은 그 과정에서 적용 구법령에 대한 법해석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 사전이나 사후에 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두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한 시장에서의 공신력 있는 평가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한 현행법하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둘러싼 법원에서의 다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address several issues regarding the inheritance tax and the gift tax, especially the comprehensive taxation on the gift tax, the fictitious donation of shares registered under the name of a third party and the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In this regard, this study reviewed two precedents per issue and predicated what precedents would be established concerning such issues.
    For the comprehensive taxation on the gift tax, the first case is about one of major shareholders who arbitrarily exercised the preemption claim that was granted jointly to them. The Supreme Court adjudicated that case to be subject to a gift tax (Adjudication No. 2008-Du17882, April 28th 2011). The other case is about the shareholders of a corporation operating in the black. The Supreme Court did not deem this case to be subject to the gift tax (Adjudication No. 2013-Du13266, October 15th 2015). The logical structures of those adjudications generally show that the concept of donation (Clause 3 of Article of the previous donation tax law, Item 6 of Article 2 of the present donation tax law) can be extensively defined. Realistically, however, gift taxes may not be charged on some specific transactions out of ones specified in illustrative regulations on the donations of regular transactions (6 types), of capital transactions (8 types) and of profits (3 types). In principle, restrictions are imposed on the transactions specified in the illustrative regulations, but some of them may be subject to gift taxes on condition that the scope of taxation is restrictively delimited. In such cases, they are considered to be gift taxes and their ranges and limits are considered to be determined. Thus, the gift tax may not be charged on them though they correspond to the concept of donation. The interpretation distributes over whether the respective regulations determine the ranges and limits of gift taxes are expected to be settled through precedents.
    For the fictitious donation of shares registered under the name of a third party, one case is about the fictitious donation of bonus stocks divided by the capitalization of an earned surplus. The Supreme Court did not deem this case to be subject to a gift tax (Adjudication No. 2009-Du21352, July 14th 2011). The other case is about the avoidance of a tax.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original verdict (Adjudication No. 2011-Du181, September 26th, 2013). After the former adjudicatio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changed a regulation reflecting it. It is an example that shares other than entrusted shares are regarded as the fictitious donation. Lower courts reached different verdicts concerning how Item 1 of Article 41-2 (revised on December 18th 2002) of the previous donation tax law would be applied to a case that an heir, who inherited shares that the ancestor registered under the name of a third party, did not transfer the title to them. There have been attempts at the extensive revision of regulations against the fictitious donation, except in cases where there are definite provisions related to the change of the first truster and trustee, but at the same time the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the balance by presenting interpretations. By the same token, the Court denied the application. In the case of inheritan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fficulty of meeting requirements for a title trust agreement, except for title transfer. The second adjudication shows the difficult of factual judgment on the avoidance of a tax. In this context, there has been an accumulation of data on precedents that acknowledged that the accused had no intention of avoiding the tax. Since the avoidance of a tax brings a slight reduction in the tax, legal battles can occur against the concrete meaning of ‘slight’, the total period when the tax will be avoided in the future and the problem of whether to impose a levy on the avoided tax.
    The last issue is about the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The Supreme Court did not allow the premium rate to be applied to the shares of the greatest shareholder in valuating the market value of unlisted stocks (Adjudication No.2005-Du7228, December 7th 2006). Also, the net asset value was only allowed as the method of valuation on the stocks of an unlisted corporation that has not yet spent 3 years of business (Adjudication No. 2010-Du26988, April 26th 2012). After the former adjudication, the related law was so amended that the premium rate could be legalized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latter was handed down after the related law was so amended that the net asset value could be only allowed as the method of valuation on the stocks of unlisted corporations that have not yet spent 3 years of business,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same decision was made under even the previous law. Considering there have been amendments to the methods of valuation on unlisted stocks, the adjudication of the Supreme Court shows that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over the application of previous legislations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m. As long as an agreement is not reached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on the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that are or will be subject to taxation and a credible valuation method are not come up with in the market, legal battles will continue for the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under the current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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