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확보 방안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y of the Prosec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8권 / 4호 / 189 ~ 216페이지
· 저자명 : 이석배

초록

2013년 가을부터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실제로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가 알지 못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였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팀해체,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판결,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무죄판결,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판결, 세월호 사건, 윤일병 사망사건, 보위부 직파 간첩사건 무죄판결, 국정원 선거개입 무죄⋅국정원법 위반 유죄 판결, 사모님 형집행정지사건, 황제노역 등 정치⋅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사건들이 판결문을 찾아 정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쉴새 없이 일어났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들을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에 따라 재단한 논평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정치적 관련성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검찰이 논평의 대상으로 관련된 형사사건이라는 공통점이 눈에 들어온다. 사건마다 특징이 있지만 이 사건들이 회자된 논의의 중심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또는 검찰의 당파성 문제가 서있다. 시민들은 언제나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희망하지만 나타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검찰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검찰제도의 기원이 법치국가와 자유주의 사고의 산물로 이해하는 일반상식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통상 검사를 준사법기관으로 파악하면서 검사에게 객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이 논증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구조를 직권주의로 보는지 아니면 당사자주의로 보는지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검사의 객관의무를 강조하는 독일형사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사의 객관의무를 강조한다. 여기서 든 의문은 검찰조직이 그 특성상 실제로 준사법기관의 특성을 갖는지, 또 객관적으로 공익을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다. 우리 현대사에서 검찰이 보여준 역할은 객관적인 공익의 대변자와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물론 검사가 객관의무를 진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대법원이 검사의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러한 관점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Man regard that the Korean Prosecution still has an unregulated strong power and authority in criminal investigations and in court. Until now, the prosecution suspected that it has been using their massive power for authority. The best way to arrange prosecution’s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is to suppress or not to do erroneous thinking. but I don’t expect that the authority can change its attribute by itself. So, there’s only one way that suppress the authority’s thinking that to use prosecution.
If the Prosecution could be politically neutral and Independent, the Prosecutioncan be called “the Watcher of Justice”. But if not, it could be called nickname “the handmaiden of power”. The Prosecution must stand under democratic control and in oder to be “the Watcher of Justice”.
So this article raises the important, unended reform issues to procure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y of the Prosecution. The uncompleted reform agenda are those: 1) to abolish the right of Justice Minister’s command to the Prosecution 2) reform of the hierarchic structure of the prosecution, 3) to tighten the objection right of (public) prosecutor to his superior 4) reform of prosecution’s personnel management system.
After democratization, people’s demand has been introduced one by one in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next demand should be the democratization of procedure, that is legislation of procedure such as register procedure, and to become transparent procedure. This transparent procedure is emphasizing the guarantee of status through reform of prosecution’s personnel management system.
About 150 years ago, we have to meditate that the point of discussion for‘guarantee of independence and neutralization of prosecutor’ was in “guaranteeof Prosecutor’s status as same level as Judge” and “the Minister of Justice, thatis prevention for influence peddling of political authority” in Prussia, from theopposite side of ear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