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유교적 공공성(儒敎的 公共性)의 적용가능성 연구 (Applicability and usefulness of Confucian publicness in modern socie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0권 / 3호 / 249 ~ 275페이지
· 저자명 : 김도영, 배수호

초록

현대사회는 ‘공공성의 위기’ 현상에 직면하였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공적 영역의 축소와 공공성 담론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었다. 신자유주의는 공동체와 사회의 영향력에 대한 회의를 통해 개인주의적 특성과 사적 영역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공성 담론의 활성화를 통해 공적 영역을 회복하고 공동체와 사회의 역할에 주목하려는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다양성의 시대인 만큼 공공성의 논의 역시 다양한 사상과 상징체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교라는 상징체계에서 나타나는 공공성 개념이 오늘날 현대사회에 어떠한 의미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유교적 공공성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유교에 대한 극단적 복고주의와 극단적 거부주의를 모두 지양하고, 유교를 현대사회의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유교적 공공성은 일반적인 공공성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공적 기관과 그 행위자를 의미하거나 공익･공정･공평의 기준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 유교적 공공성의 고유한 특징은 도덕적･윤리적 차원에서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는 것이며, 동심원적 상대성의 원리에 따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원리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유교적 공공성의 토대가 되는 관계론과 도덕적 특성에 주목하여 관계론을 통해 개인화 된 인간관계의 회복과 사회적 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공론(公論)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과거 유교적 질서를 구현하였던 조선조에서는 공론의 제도화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고 논의가 순환되도록 하였다. 현대사회에서도 논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방성과 비배제의 논리가 적용되는 공적 논의의 공간을 형성하고, 이 논의가 사회 전반으로 순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교적 공공성의 현대사회에의 적용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관계론으로의 인식전환과 공론의 적용가능성 모두 개인화되고 물신화 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와 연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더 나아가 실천에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Recently we have been confronted with a crisis of the public sphere and publicness. Since the popularity of neoliberalism, the public sphere and publicness have been substantially weakened and the private sphere has been dramatically expanded into the public sphere, along with the prosperity of individualism. This paper looks at the applicability and usefulness of Confucian publicness in dealing with the crisis of the public sphere and publicness and promoting democracy in this society. Confucian publicness possesses such crucial characteristics as morality and ethics, a Confucian relation-centered view, and Gong-lon(公論, public opinion). We argue that these characteristics help us to (i)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Western public-private division, (ii) justify morality and ethics in individuals' thinking and behavior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iii) promote the diversity and circulation of communication and public discourse, and (iv) eventually promote democracy in our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