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연안여객선 안전환경 향상을 위한 선원정책 방향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Policy of Seafarers for Enhancing the Safety Environment of Domestic Passengerships)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3 최종저작일 2016.04
23P 미리보기
연안여객선 안전환경 향상을 위한 선원정책 방향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 6권 / 1호 / 217 ~ 239페이지
    · 저자명 : 주종광, 이문규

    초록

    이 논문은 연안여객선의 안전환경과 선원인력관리실태를 살펴보고, 선원인력관리프로세스를 분석한 후, 연안여객선의 안전환경에 적합한 선원정책을 연구하였다.
    한국에서 연안항해는 고도의 해기능력을 요구하는 고난도의 전문직업에 속하고, 도서지역, 해안선 복잡한 남해와 서해에서 해양사고가 가장 많고, 한국의 선원사회, 특히 해기사는 상당부분 고령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선원은 전체 37,125명으로 해기사가 22,124명으로 59.6%를 차지하고, 부원15,001명으로 4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해기사가 부원인 선원보다 월등히많은 것은 선주들이 항해당직을 위한 법정선원(최소승무정원)만을 승선시킨 결과이고, 해기사양성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에서 해기사를 배출되고 있으나 이들은 최소한의 승선기간이 지나면 더는 승선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 해기사 수급을 위한 정부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내항여객선 선원인력 악순환 요인 분석하면, 상당수 내항여객선 선원은 계약직 선원에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50세 이상 선원의 비중이 52.3%를 차지하고 있어서 선원사회도 전반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항여객선 선원인력 선순환 요인 분석하면,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구직·구인 관계 기관으로서 구직·구인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고,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는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구인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근로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특별사법경찰관인 선원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연안여객선 안전환경에 적합한 선원정책으로서, 연안여객선에 승선예비역제도 도입하고, 선원복지향상을 위하여 외항선원에 준하는 비과세혜택 부여하고, 내항선원 공인제도 합리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내항해운의 특성을 반영한 선원양성과정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해기사 양성과정 확대와 경력선원 해기사양성과정 확대제안하였고, 임금지원제도를 현실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제도 본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연안여객선에 준공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has reviewed the safe environment of domestic passenger vessels and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management of seafarers’ manpower, has analyzed the process of seafarers’ manpower management and has studied seafaring policies suitable for the safe environment of domestic passenger vessels.
    Coastal voyages around Korea belong to professional vocation requiring high- quality seafaring competency and there are many shipping accidents in the southern and western coasts which have complex coastlines. With regard to Korean seafaring community, ship’s officers in particular are aging largely.
    The number of seafarers in Korea is 37,125 in total, ship’s officers whose number is 22,124, comprise 59.6% of all, ship’s crew 40.4%. This means that shipowners have employed only legally requiring minimum staff for watchkeeping. Ship’s officers are raised in the government-designated seafaring education institutions but they quit the job after working for a minimum requiring period. Therefore, the government policy needs to change in order to supply ship’s officers properly.
    Upon analyzing the factors of the vicious circle of seafaring manpower, a large number of the crew of domestic passenger vessels are hired on a contract basis and are aging. Crew whose age is older than 50s comprise 52.3%, which shows that the seafaring community is largely aging.
    Upon analysing the factors of the virtuous circle of the seafaring manpower of domestic passenger vessels, those who wish to be seafarers must be registered with job-seeking institutions and those who wish to employ seamen must be registered with job-seeking/recruit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ssigns the crew labor supervisor to the Ministry.
    Also shipowners must establish fund or join insurance or fraternal insurance decid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order to ensure the payment of wages and severance pay in case of the bankruptcy of shipowners.
    With regard to seafarers policy suitable for the safety environment of domestic passenger vessels, this article suggests that Reserve System Aboard should be introduced; tax-exemption similar to international passenger ship’s crew should be provided for the welfare of seamen working for domestic passenger vessels; the rationalization of the authorization system of seafarers working for domestic passenger vessels should be made; the expansion of the training courses of newly hired ship’s officers and experienced ship’s officers must be made to vitalize the training course of seafarer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shipping; and also the actualization of a wage support system should be made. As regards a fundamental remedy, quasi[semi]-public managemen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operation of domestic passenger vessel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1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