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Government Policy for Supporting the Disadvantaged College Stud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노동정책연구 / 18권 / 1호 / 103 ~ 133페이지
· 저자명 : 양정승

초록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의 학비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일련의 정부정책들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2005년 이래 일련의 정부정책들은 취약계층 자녀들의 대학졸업 이후 취업 가능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제도의 직접적인 효과를 추정한 경우에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망직장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평균임금에 미친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저소득가구 청년층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휴학경험과 아르바이트 경험 가능성을 낮추고 재학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한 결과 또한 그 효과는 매우 미약하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용 가능성을 개선하였으나 고용의 질과 취업준비 측면에서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결과에 비추었을 때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가구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보여 지원대상을 넓히기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 series of government policies to reduce the burden of tuition fee and economic hardship of disadvantaged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show that a series of government policies, since 2005, have made effect on improving labor market outcomes of the disadvantaged graduate form university, in that they increased the employment rate for job. In case of evaluating the direct effect of government-supported student loan and scholarship,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y mad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But the effects for the employments of good job and regular job are less clear or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some cases.
We also evaluated whether the government polices decreased the rate of leaving school for economic reason and working during schooling years and reduced the schooling period or not, but the results were not clear. It implies that the disadvantaged youth still have economic hardship in spite of government supporting poli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