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다케시마의 영토문제와 한국의 대응방향 - SCAPIN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The Territorial Dispute about Dokdo-Dakeshima and The Direction of Countermeasures of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8권 / 2호 / 75 ~ 109페이지
· 저자명 : 최경옥

초록

왜 다케시마(竹島條例)의 날은 왜 2월 22일까?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獨島(일본측 이름; 竹島;다케시마)에 관한 일본측의 주장과,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측의 주장과 그 대응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한국에 나와있는 논문들과는 달리 일본의 패전 당시 일본측과 연합군 사이에 있었던 독도에 관한 국제조약(특히 연합국 최고사령부 훈령; 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 이하 SCAPIN으로 약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독도 문제를 일본측이 국제화를 시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하여 국내 문제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한국측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하고자 한다. 독도에 관한 문제제기(I), ‘다케시마’에 관한 일본의 주장(II), ‘독도’에 관한 한국의 주장(III), 한국의 대응방향(V) 등이다.

영어초록

Why did Japan set Dakeshima(竹島條例)’s Day on February 22? With relevant issues about Dokdo-Dakeshima, this study aims to review how South-korea takes refutations and the direction of countermeasures towards Japan’s arguments about 獨島(Dokdo) of which Japanese record is 竹島(Dakeshima). Unlike established scholarly journals, this research is mainly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Treaty on Dokdo- Dakeshima—especially on 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SCAPIN)- which was ratified between Japan and the allied forces after defeat of Japan. Since Japan is attempting to internationalize the issues of Dokdo-Dakeshima, it is right time to realize that South-korea needs to take proper actions against to Japan rather than considering it domestic issue. This paper composes, in turn, contents as follows; (I) Questioning Issues about Dokdo-Dakeshima; (II) Japan’s Arguments about “Dakeshima”; (III) South-korea’s Arguments about “Dokdo”; (V) South-korea’s Countermeasures et 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