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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 주장에 대한 한계연구 (A Study on the Limitation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Japan's Dokdo Territorial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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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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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 주장에 대한 한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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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일본학 / 62권 / 1 ~ 27페이지
    · 저자명 : 곽진오

    초록

    이 논문은 일본 국회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논거와 사실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일본 국회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이 한국보다 독도를 먼저인지 했다’이다.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전후 일본 국회가 정식으로 개원하자 국회에서는 북방영토(쿠릴열도)를 두고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을 이어 간다. 다시 말해서 당시 일본은 소련에 점령당했던 북방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고유영토 논리를 만들었는데 북방영토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다 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은 고유영토에 대한 정의를 첫째, 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획득한 영토, 둘째, 과거부터 일본 사람이 살았던 곳을 일본의 고유영토로 설정한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에 즈음해서 일본 국회에서의 고유영토 개념은 기존의 논리와는 궤를 달리하게 된다. 기존의 고유영토 논리가 ‘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획득한 영토’와 ‘과거부터 일본 사람이 살았던 곳’의 고유영토 개념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의 고유영토 개념이 바뀌게 된다. 바뀐 내용으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서 일본에서 벗어나는 영토로 기록되지 않았거나 지리적으로 또는 국제법적으로 판단해서 일본의 영토가 될 수 있는 곳’을 일본의 고유영토로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로 언급되었는데 이는 1905년 시마네현의 고시 40호의 ‘무주지 선점’에 근거한 논리였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일본 국회의사록 분석을 통해서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 주장에 대한 한계를 밝히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arguments and facts regarding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s claim to Dokdo sovereignty.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s claim to Dokdo sovereignty is that ‘Japan recognized Dokdo before Korea.’ After the Pacific War ended and the post–war Japanese National Assembly was officially opened, the National Assembly continued to assert Japan's inherent territory over the Northern Territory (Kuril Islands). In other words, Japan at the time created the logic of its own territory in order to regain the northern territory that had been occupied by the Soviet Union, and the northern territory was Japan's inherent territory. So, from this time, Japan defines its inherent territory as, firstly, the territory acquired by Japan through treaties, and secondly, the places where Japanese people have lived in the past as Japan's inherent territory. However, around the time of the signing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 concept of indigenous territory in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 diverged from the existing logic. The existing logic of indigenous territory changed from the concept of indigenous territory as ‘territory acquired by Japan through treaties' and ‘places where Japanese people have lived since the past’, and whe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as concluded, the concept of Japan's indigenous territory changed. The changed content claims that ‘places that are not recorded as territories excluding from Japan und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r that can become Japanese territory based on geography or international law’ are claimed as Japan's inherent territories. In the process, Dokdo was mentioned as Japan's inherent territory, a logic based on Shimane Prefecture's Notice No. 40 of 1905 for ‘occupation of terra nullius territory.’ Therefore, this paper reveals the limitations of Japan's claim to Dokdo as its inherent territory through an analysis of the minutes of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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