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의 새판 짜기를 위한 문제 인식과 방안 모색 (Exploring Policy Reform Options for the Welfare Regime Shift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9권 / 2호 / 9 ~ 30페이지
· 저자명 : 홍경준

초록

체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덜 자주 발생한다. 사회경제 연합, 정치경제 제도, 공공정책의 양상이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모두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체제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 연구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필자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한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정치제도의 개혁,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 그리고 비공식 취업의 축소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경제 연합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경제 제도의 등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이다. 한편, 4절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의 새판 짜기와 관련하여 우리 학문 공동체에 붙여보고 싶은 두 가지의 토론거리를 결론을 대신하여 제기하였다.

영어초록

Generally, regime shift occurs less frequently than policy change and/or government change. Regime shift needs alterations and changes along the three critical components which constitute a domestic regime: (1) the character of the socioeconomic coalition that rules the country; (2)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through which power is acquired and exercised; and (3) the public policy profile that give political direction to the nation. This paper trie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regime of Korea, and explore policy reform options for the welfare regime shift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livelihood security perspective, I firstly tries to examin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welfare regime and specif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at regime. Secondly, I present three policy reform options: (1) reform of the formal political institutions such as electoral system and government type; (2) restructuring of the composi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structure; and (3) reduction of the informal employment. These three policy reform options are related to the alteration of socioeconomic coalitions and the changes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Instead of concluding remarks, I finally suggest two debate topics to the round table discus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