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국 헌법상 경제 질서와 ‘민법전(民法典)’의 입법 (Economic Order in the Chinese Constitution and the Civil Code Legislation)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3.02
32P 미리보기
중국 헌법상 경제 질서와 ‘민법전(民法典)’의 입법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중관계연구 / 9권 / 1호 / 21 ~ 52페이지
    · 저자명 : 김준영

    초록

    본 논문은 중국 사회주의 경제 질서의 대표인 <중화인민공화국 헌법(宪法)>과 중국식 자본주의법의 전형인 <민법전(民法典)>의 입법 연구를 통하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법질서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021년 중국 <민법전(民法典)> 시행은 기존의 민사 관련 법률의 통일적 체계화의 의미도 있지만, 개혁개방이 가져온 사회주의 헌법과 중국식 자본주의의 충돌이 가져온 혼란을 해결하고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가 가져온 헌법 생활의 반영이 주요 목적이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민법전>의 제정을 주장해온 중국의 입법 당국과 법학계에서는 재산권 행사의 변화, 새로운 권리 의무 주체의 등장,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혼인 가족생활 관계까지를 예상하는 대변혁이었다. 새로운 민사 영역에 대하여 법률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자 시대정신의 반영으로 평가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은 새로운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 <민법전>의 새로운 경향을 고찰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입법 과제도 같이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국은 샤오캉(小康) 사회, 즉 모든 인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사회를 달성했다고 천명한 이후 ‘공동부유(共同富裕)’ 사회 구축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다. 공동부유는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论)과 좌파인 공유론(公有论)의 충돌 이후 선부론에 따른 경제 성장의 성공 이후 그 부작용인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오늘날 ‘공동부유’ 캠페인은 중국공산당이 처한 대내외 정치・경제적 요인과 시진핑의 장기집권체제 구축의 맥락에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과 시장화에 역행하는 또 다른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시장이 자본주의를 대변했다면, 중국은 <민법전> 제정을 통한 ‘보이는 손(Visible hand)’으로 중국특색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로서의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하면서 이전의 수동적인 규범의 수범적 지위에서 능동적 규범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법계와 대륙법이 혼용된 법체계이고, 입법의 발전과 현실도 우리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우리 법체계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법체계의 장・단점과 실천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discusses the results of a legislative study of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represents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of China, and the Civil Code, which is a typical Chinese capitalist law, to understand the formation of a new legislative order that organically combines socialism and capitalism.
    In addition to the integration and systematization of existing civil laws, the enactment of the Chinese Civil Code in 2021 was aimed at resolving the confusion stemming from the collision between the country’s socialist constitution and Chinese-style capitalism, after years of reforms to open up the economy. The Civil Code reflects the new constitutional arrangement following considerabl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 The new code represents a radical transformation meant to modify the enactment of property rights, create new entities in terms of rights and obligations, and even change marital and familial life following structural shifts in the population. The legislative authorities and jurisprudence academics have both been asserting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Civil Code in response to the dawn of the digital era. The new code, therefore, can be understood as the result of a reflection on how to legally solve new problems in civil affairs as well as a sign of the zeitgeist. The current, rapidly changing situation poses a challenge in terms of new legislative tasks. Examining the new dispositions in the Chinese Civil Code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legislative tasks in South Korea.
    Celebrating the one-hundredth anniversa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2021, China declared that the country had achieved a xiaokang, which means a society where every person enjoys a prosperous and comfortable life, and proposed the new goal of establishing “common prosperity”. The Common Prosperity policy is a product of the nation’s intention to solve its social polarization problem, a side effect of the rapid economic growth that followed Deng Xiaoping’s Get Rich First policy, which defeated the policy of sharing espoused by the left of the party. Today’s Common Prosperity campaign can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facing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of President Xi Jinping’s long-term seizure of power. The campaign deserves attention as it involves another transition that runs counter to the economic reform that took place in 1978 and its subsequent marketization. While the invisible hand of the market represents capitalism,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Civil Code, China’s unique socialist market economy is likely to be represented by a visible hand.
    As China emerges as a global economic leader alongside the United States, its role as a rule maker, instead of a rule taker, is becoming apparent. China has a legal system that mixes socialist law and continental law. Furthermore, the country’s legislative development and current reality largely differ from those of South Korea. This difference highlights the pros and cons of diverse legal systems and empirical evidence that Korea has not experienc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중관계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