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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재심사제도의 입법적 과제 (Wiederaufgreifens des Verfahrens nach dem Verwaltungsgrund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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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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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재심사제도의 입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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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9권 / 4호 / 139 ~ 165페이지
    · 저자명 : 김동균

    초록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불가쟁적 처분에 대한 재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국민의 권익보호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행정기본법상 재심사제도는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상 재심사제도와 비교하여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독일의 경우에는 재심사의 대상을 모든 불가쟁적 행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 대상인 불가쟁적 처분에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 및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은 재심사의 신청자를 ‘관계인’으로 규정하여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행정기본법은 재심사의 신청자를 ‘당사자’로만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만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독일과 달리 행정기본법은 재심사의 신청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재심사 결과 중 본래의 처분을 유지하는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행정쟁송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재심사제도의 도입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재심사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때문에 재심사제도 도입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심사의 대상을 모든 불가쟁적 처분으로 확대하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재심사 신청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균형적 측면에서도 적절하다. 신청기간을 완화하는 것도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며, 재심사와 관련한 행정청의 모든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나아가 행정기본법 제37조를 통해 직접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여부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Das Wiederaufgreifen des Verfahrens, das auch im deutsch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VwVfG) geregelt ist, wurde im März 2021 auch mit der Fesetzung des Verwaltungsgrundgesetz(VwGG) ins Korea eingeführt. Es wird damit erwarten, dass der Rechtsschutz der Bürger erweitert wird. Mit dem Wiederaufgrefen des Verfahrens können die Bürger bei den Behörden einen Antrag auf die erneute Prüfung über unanfechtbare Verwaltungsverfügung stellen. Im großen Rahmen wird das Wiederaufgreifen des Verfahrens in Deutschland und in Südkorea änhlich gestaltet. Es gibt allerdings inhaltlich einige Unterschiede. Obwohl der Gegenstand des Wirderaufgreifens des Verfahrens in Deutschland alle Verwaltungsakte umfasst, ist der Gegenstand des südkoreanischen Wirderaufgreifens auf die Verwaltungsverfügung ausschließlich keiner belastenden Verwaltungsverfügung und keines Verwaltungszwanges ausschlißlich sind, beschränkt. In Deutschland ist ein Dritter im Falle eines Verwaltungsaktes mit Doppelwirkung oder Drittenwirkung auch antragbefugt, indem die “Betroffene” für den Antragsteller in § 51 VwVfG geregelt ist. Dagegen ist nur “der Adresat” der Verfügung im südkoreanischen VwGG geregelt. Ein Dritter hat nämlich keine Befugnis für den Antrag auf das Wiederaufgreifen des Verfahrens. Anders als in Deutschland sind außerdem keine allgemeinen Rechtsbehelfe gegen den nach erfolgtem Wiederaufgreifen ergangenen nagativen Zweitbescheid der Behörde gegeben.
    Diese Unterschiede bestehen darin, die Probleme zu minimieren, die bei der Einführung des Wiederaufgreifens geführt werden können, Dies kann jedoch bewertet werden, dass es nicht dem wesentlichen Zweck des Wiederaufgreifens entspricht. Für die Entwicklung des Wiederaufgreifens des Verfahrens soll der Gegenstand auf alle unanfechtbaren Verwaltungsverfügungen erweitern und dem Dritter die Befugnis geben, einen Antrag auf das Wiederaufgreifen des Verfahrens zu stellen. Es ist auch angemessen, die Rechtsschutzmöglichkeit gegen alle Entscheidungen der Behörde offen zu halten. Ferner ist die Diskussion über das Verbot der reformatio in peius, den Schadenersatz und die Vertrauensentschädigung erforderlic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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