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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논의와 대안 (Discussion and alternatives to the principle of farmland ownership by farmers under the Constitution)

3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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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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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논의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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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법연구 / 21권 / 2호 / 1 ~ 35페이지
    · 저자명 : 고인석

    초록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채택한 이래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의 제정을 통하여 토지의 유상매수와 유상분배를 통한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시행하여 왔다. 제헌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과 1962년 헌법상 ‘소작제도금지의 원칙’하에 농지소유에 대한 규제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최근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자유전의 원칙’이 농지사용의 효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몇 차례의 개헌논의 과정에서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촌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노령인구의 사망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현실상 타당한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농지의 식량안보의 측면과 고도산업사회에서 적합한 농지사용의 양측면에서 농지의 소유와 관련한 법률과 현행헌법 및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농지소유에 관한 대안을 검토하고 ‘경자유전의 원칙’과 관련한 헌법개정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Since adopting the "Principle of Ownership of Farmland by Farmers" under the Constitution Act 1948, Korea has implemented the "Principle of Ownership of Farmland by Farmers" under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armland Reform Act in June 1949, land reform was carried out through paid purchase and distribution of land. Under the Constitution, a regulatory system for farmland ownership has been implemented under the "Principle of Ownership of Farmers" and the 1962 Constitution unde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he Tenancy System".
    With recent economic growth and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there is a growing perception that the "principle of ownership of farmland by farmers" is a regulation that excessively limits the efficiency of farmland use. Even in the discussion proces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there has been a high public opinion to abolish the "principle of ownership of farmland by farmers." In addition, at a time when the aging population of rural areas and the death of the elderly population are rapidly progressing,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rinciple of ownership of farmland by farmers" is realistically reasonable is being raised.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the contents of the law on farmland ownership,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both aspects of food security of farmland and appropriate use of farmland in high industrial society,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amend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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