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Law and Economic Analysis of Misappropriation in Busi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2권 / 1호 / 49 ~ 66페이지
· 저자명 : 김두얼, 이정민

초록

본 논문은 업무상 배임죄의 존재이유는 무엇인지 검토하고,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의배임죄 해석과 적용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임죄는 일차적으로는 경영자의 부적절한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법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배임죄의 존재를 전제로 투자자가 많은 투자를 안심하고 하게 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경영자를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둘째, 배임죄는 법령 자체만을 놓고 보면, 모호하고 자의적 적용이 많이 일어날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실의 법 해석은 이러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상당히 축소시켜 놓았기 때문에 자의적이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셋째, 현재 법원 실무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해석, 적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손해발생의 위험을 배임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었을 때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어초록

We investigated crucial aspects of misappropriation in business from law and economic point of view. First, the punishment on misappropriation in business aims at protecting investors from manager’s breach of duty, but it also protects the manager as well by inducing more investments from the investor. Second, the definition of misappropriation appears very ambiguous and the risk of arbitrary application may be pervasive. However, legal doctrine established for last couple of decades have reduced such risk. Third, a critical problem in applying the clause is that the court judges the unrealized risk of damage as misappropriation.
Better methods to measure the amount of damage should be developed, and guilty judgment should be made only when the amount is prov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