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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정책 분석 (An Analysis on the Finnish Support Policy for Small Business and Self-Employed)

1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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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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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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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질서경제저널 / 20권 / 1호 / 27 ~ 43페이지
    · 저자명 : 정남기

    초록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절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도출하고자 핀란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동향을 분석하였다. 핀란드에서 10인 이하 마이크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3.3%로 우리나라의 86.4%보다 높았다. 그리고 핀란드 소상공인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8%로 우리나라의 37.9%보다 낮은 수준이다. 핀란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창업과 기술혁신 그리고 국제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핀란드 정부의 지원은 시장실패와 시스템 실패의 보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민간의 R&D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핀란드의 자영업자의 특징적인 것은 종사분야이다. 우리나라는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핀란드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낮다. 그리고 핀란드의 자영업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우리나라의 21.5%보다 낮게 나타났다. 핀란드의 자영업자 지원정책은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는 창업보조금을 경제관련 부처가 아닌 고용관련 부처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창업보조금을 사업체의 창업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폐업자영업자나 실업자의 직업훈련과 창업을 지원하여 실업대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창업보조금이 동종업계의 경쟁자와의 경쟁을 왜곡시킨다고 평가되는 경우 지급하지 않아 특정 업종에 과다 창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기도 하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were analyzed the support policies and trends of small business and self-employed in Finland In order to draw up the appropriate support policy for small business and self-employed in Korea. In Finland, the ratio of micro-enterprises with less than 10 employees accounted for 93.3%, which is higher than 86.4% in Korea. And Finnish small business account for 13.8% of employment, which is lower than Korea’s 37.9%. Finnish support policy for small business focuses on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The support of the Finnish government aims to supplement market and system failure. Finnish government support is trying to keep private R&D investment from shrinking. Therefore, direct funding is supported mainly to start-up companies. Companies with a certain period after the start-up are supported by a higher rate than the interest rate on the loan market.
    A characteristic of Finnish self-employed is their field of activity. Korea has a high proportion of wholesaler and retail, catering and accommodation industries. Finnish self-employed accounted for 11.4% of total employment, which is lower than Korea's 21.5%. Finnish support policy for self-employment is not economic policy but social policy. The start-up subsidy is provided by employment-related departments and not by economic ministries. It does not pay the start-up subsidy for the start-up of a business but it supports for the livelihood of the founder. In particular, it can be called policy against unemployment by supporting job training and start-up of self-employed or unemployed because it supports job training and start-up of closed self-employed or unemployed. If the start-up subsidy is judged to distort competition with competitors of the same industry, it is not paid. This prevents excessive establishment of businesses in certain indust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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