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내사와 수사의 구별과 실무 상황 (Difference Between Investigation and Preparing Activity for Investigation Under the Current Law and Pract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7권 / 1호 / 33 ~ 69페이지
· 저자명 : 이완규

초록

내사와 수사의 구별, 입건절차 이행의 시기와 관련하여 여러 견해가 제시되었고 검찰과 경찰간에 다툼도 있어 실무운영상의 기준 마련을 위해 대통령령인 수사규정에서 일부 조문을 두게 되었다.
수사규정은 종래에 통설, 판례가 취하고 있던 실질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건 기록물 등의 송부에 있어서는 법 제196조 제4항의 전건 송부 원칙에 대하여는 실무 운영상 필요성을 검토하여 법규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범위에서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부 예외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경찰 실무에서 일부 이를넓게 해석하려는 견해가 있어 그러한 해석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견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고, 검찰과의 사이에서도 간혹 다툼도 발생하고 있다.
법치주의국가라면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이 상위규범인 법률규정에 위반할 수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검사의 지휘계통 하에 두고 있는 법률규정에 합당하도록 해석하고 체계를 세우는 것이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태도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내사와 수사의 구별과 관련하여 혼란이 있는 수사규정 제18조와 제76조의 해석에 있어서 수사규정 제18조는 실질적 수사개념에 따른 원칙적 입건절차 이행을 강조한 규정이고, 제76조는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라는 해석론을 제시하여 보았다. 실무는 일선 검찰청에서의 지휘실무를 통해 제17조, 제18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필자가 제시한해석론의 방향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고, 제76조의 경우는 형식적 입건절차를 언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아직 통일적인 실무가 형성되지 않았을뿐 입건지휘를 받는 것 자체는 잘 이행되고 있다. 향후 이를 둘러싸고 검찰과경찰간에 불필요한 대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질서 확립과 법치주의의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긴밀히 소통하는 실무를 운영할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So far, different views for distinguishing investigation from preparing activities for investigation have been proposed and quarrels between prosecution and police often took place. Therefore, some provisions are stipulat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for commanding the investigation of the police for providing standards for the practice.
The provisions are based on the material concept of investigation which is supported by common opinion and the Court. From the point of view for the practical necessity, some exceptional provisions are also introduced. But some police officers’ view interprets the exceptional provisions inappropriately wide and is criticized by some literatures as illegal.
It is resonable that in the constitutional state, the presidential decree could not trepass the enacted law. For making harmony between the decree and the Crimnal Procedure Act which place the police investigation under the controll of the prosecution, the 18th provision of the decree should be interpreted as emphasizing the fullfillment of booking process and the 76th provision as providing exception for the public security cases.
Up to now, it is the trend of practice that for the operation of the 18th provisions the movement is for the direction which is proposed by this interpretation. for the 76th, the police carries out favorably the duty to ask the prosecution for the command whether to perform the booking process or not.
Only the unified practice for the time when the booking process should be performed is not yet fully developed. In the future, the unnecessary discord about this problem should not occur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