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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상청구권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 (Criticism of Iintroducing an Remun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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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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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상청구권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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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17권 / 2호 / 35 ~ 62페이지
    · 저자명 : 김인철

    초록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여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저작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분배에 관한 논란이었다. 2014년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건 이후 저작권 양도에 관한 수익분배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넷플릭스에서 오징어게임이 대성공을 하면서 수익에 대한 논란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에 국회도 많은 법안이 제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유럽, 독일, 프랑스, 스페인의 저작권법에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양도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은 원시적으로 영상제작자가 저작자이고, 유럽 등의 국가는 독일은 저작권 일원론에 의하여 저작권 양도가 불가능하며, 다른 유럽 국가에서 저작권 양도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작권법에서 의미하는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아니라, 일종의 배타적 이용설정행위로 판단되어 유럽의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에 국내에 제출된 저작권법 개정안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영화감독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측되는 법률안의 내용은 (1) 현재 저작권법상의 보상권 제도와 완전히 다른 보상권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이고, (2) 법률상의 개념으로 정당한 보상이라는 개념의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여 향후 소송에서 논란이 발생할 것이며, (3) 이 추가보상청구의 대상이 계약관계도 없는 영상저작물의 최종제공자인지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4) 모든 영상저작물을 추가보상청구권의 객체로 하여 광고영상, 게임 및 뮤직비디오도 포함하여 그 영상물의 목적과 상충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5) 추가보상청구권 적용되는 영상저작물의 정확한 시기를 언급하지 않아서 법안이 발효되기 이전에 양도된 영상저작물과 발효 이후 양도된 영상저작물의 구별이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모든 감독들임에도 불구하고 연출자만 추가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우리 저작권법과 일치하지 않는 등 상당히 많은 논란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해외 제도와 우리 저작권제도와 다른 점 및 법안의 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추가보상청구권을 국내에서 도입하려는 시도는 좋을 수 있으나, 시기상조이고 좀 더 정치한 법률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Since the creation of the Copyright system, which aims to promote culture by activating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a frequent problem has been the controversy over profit distribution between authors and users. After Baek Hee-na's ‘Cloud Bread’ issue in 2014, there were controversies over profit distribution after copyright transfer, but as Squid Game became a huge success on Netflix, controversy over profits distribution began again, and many bills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attemp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pyright assignment of audio-visual works in the copyright laws of the United States, Europe, Germany, France, and Spain. To put it simply, in the United States, the producer of audio-visual works is the author, and copyright assignment is impossible in Germany due to copyright monism, and despite the use of the legal term 'assignment' in France, Spain, it is judged to be a kind of setting exclusive license rather than an assignment of copyright under our copyright law. Therefore, it is confirmed that introducing the European additional compensation claim system domestically would be problematic in theory and practice.
    Then, this paper analyzes the copyright law revision bill submitted in The National Assembly, presumed to have accepted the DGK's claims. The results are below.
    (1) Although this bill is an attempt to introduce a compensation system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fair compensation, remuneration, (2) Not only does it fail to explain why the final provider of audio-visual works without any privity is the object of this additional compensation claim, but it also fails to explain why advertisement video-games, and music-videos are included.
    (3)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audio-visual works transferred before the bill takes effect and audio-visual works transferred after the bill takes effect.
    (4) There are some other issue jurisdiction issue, national treatment, difficulties in the Film Market etc.
    Considering the differences between foreign systems and our copyright system and the problems with the bill, it is premature and a more elaborate bill will need to be introduced into the National Assemb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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