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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계약법상 객관주의와 사적자치 (The Objective Theory Under The Anglo-American Contract Law: From the Perspective of Party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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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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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계약법상 객관주의와 사적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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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5권 / 2호 / 109 ~ 132페이지
    · 저자명 : 이병도

    초록

    영미 계약법은 계약의 성립 판단과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은 당사자가 외적으로 드러내 보인 언행이 사회·평균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입장, 즉 ‘객관주의’를 확고한 원칙으로서 견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해석에 있어 영미법이 채택하고 있는 객관주의의 내용을 개관하고 그것이 (우리의 피상적 선입견과는 달리) 사적자치와 양립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을 구현하는 데 유용한 실천규범일 수 있음을 확인한다.
    객관주의는 약관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법현실 하에서도 계약제도의 본질로 돌아가 당사자들의 참된 의사를 합당하게 헤아릴 수 있는 근원적 조망을 제공함으로써 사적자치의 왜곡을 확정(廓正)할 당위와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approach’ to contract formation and interpretation is one of the firmly established fundamentals of the Anglo-American contract law, pursuant to which parties to a contract (or the negotiations thereof) will be held to the normal and standard meaning of their words or deeds that they outwardly exhibited.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objectivist approach and, in particular, an analysis of how it operates to promote (instead of compromise, as one might suppose) the ideal of party autonomy.
    This article also addresses the dominance of standard form (i.e., adhesion) contracts in the modern world including the impact thereof on the basic assumptions on which the traditional contract law principles were founded and evaluates the persuasiveness of the latest theories proclaiming that the various conundrums raised by standard contracts and the challenges they are bringing to the conventional contract law frameworks may only be resolved on a consistent and principled manner by resorting to the very fundamentals of the contract law, namely the objective approac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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