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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Tax Issues in the Value Added Tax on the Gift of Business Property)

6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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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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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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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8권 / 2호 / 273 ~ 334페이지
    · 저자명 : 강성모

    초록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므로, 모든 소비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상 증여에 따라 재화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이유에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상 증여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부 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그 범위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사업상 증여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문언의 해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공급가액과 공급시기 등의 다른 쟁점과 관련하여서도 풀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
    이와 관련된 법령의 규정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실무에서는 기본통칙 또는 유권해석에 기초해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사업상 증여와 관련하여 여러 판결을 하였지만, 법리의 오해와 그 확대재생산의 반복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말았다. 현재의 판례이론을 따르면 사업상 증여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자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업상 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부가가치세의 본질과 관련 법령의 해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인세의 영역에서 문제되는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별이라는 것에서 찾고 있다. 잘못된 잣대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결론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혼란은 현행 법령이 가진 문제점에서 기인한 바가 크고, 적절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 글의 목적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영어초록

    A value added tax is a form of consumption tax that is in principle levied on all consumption. Gift of business property result in consumption of goods, and for this reason the Value Added Tax Act levies taxes on business gifts. Some types of transactions are exempted from VAT, however, and the debate over the scope of the exemption is continuously evolving. Especially, regarding to scope of business gift, interpretation of the phrase “the condition that consi- deration of gifted goods should not be included in consideration of supply of goods, which is main trasaction” carries an improtant meaning. In addition, there are difficult issues on other points such as axabale amount and time of supply.
    Many provisions in the related laws are vague, in fact practitioners often decide whether a transaction is taxable based on the General rule or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The Korean Supreme Court issued a number of judgments in relation to gift of business property, but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case law has become distorted due to the continued misunderstanding.
    According to current case theory, a transaction may be exempt from taxation even when it fulfills the other requirements of a business gift if it is part of the business’s incidental expenses for sales. In deciding whether or not a business gift is subject to a levy of value added tax, the theory seeks the standard of decision not from the nature of a value added tax and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ut rather the distinction between incidental sales expenses and entertainment expenses, which is fundamentally in the area of corporate tax. An erroneous standard inevitably leads to erroneous results.
    This confusion owes in large part to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nd this state of affairs requires appropriate legislative ac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an solution for th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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