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判上 自白의 內容에 관한 小考 (A Study on the ‘disadvantageous' fact of the confession in KCP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5권 / 1호 / 167 ~ 197페이지
· 저자명 : 김상영

초록

원래 재판상 자백은 변론주의에 기하여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이고, 주요사실은 절차의 흐름에 따라 주장과 반론이라는 공격방어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현실의 민사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등의 구성요건사실이라 할 수 있다. 각 주요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책임의 분배에 의해 증명책임의 소재가 정하여져 있는 바,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제한부) 자백이 성립하면, 자백당사자는 자신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항변사실을 제출하여 방어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명책임과 무관하게 어떤 주요사실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의 성립을 함부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패소가능성설의 경우 쟁점정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는 있지만 엄격한 구속력이 생기는 자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고, 과연 유리한 사실인가 불리한 사실인가가 애매한 경우가 있으며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점에 문제가 있다. 또한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에 대하여 자가당착 내지 자기모순의 진술(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에 자백의 굴레를 씌워 쉽게 철회·정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더 이상의 증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기책임의 원칙만으로는 법원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변론주의에 기한 자백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래의 증명책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통상의 자백의 경우 자백한 당사자는 자백의 철회를 위해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의연히 증명책임면제효를 누리는 것이지만, 자기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을 부정하는 진술의 경우에는 그 철회를 위해 애당초와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증명책임 있는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 바, 증명책임면제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굳이 자백으로 인정할 이유나 실익이 전혀 없다.

영어초록

There is the Article 288 on Facts not Requiring Attestation in Korean Civil Procedure Act which is prescribed as follows: The facts confessed by the parties in the court and the evident facts do not require any attestation: Provided, That confession contrary to the truth may be revoked when it is attested that it has been made due to any mistake.
There are opposing opinion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so-called 'disadvantageous' fact which is essential to the confession (Geständnis) by the parties in the court. The theory focusing on the possibility losing a suit and the theory focusing on the whereabouts of the Onus of Attestation (Beweislast) are representative amongst those.
What is the meaning of the so-called ‘disadvantageous’ fact which is essential to the confession by the parties in the court?The Korean Supreme Court prcedents and quite a number of opinions presently support that the so-called ‘disadvantageous’ fact means the possibility losing a suit regardless of the whereabouts of the Onus of Attestation.
But I dare to insist that the so-called 'disadvantageous' fact means that admitting a certain fact exempts the other party from the Onus of Attestation and to deny the fact which one party himself bears the Onus of Attestation is neither the so-called 'disadvantageous' fact nor the confession. The reasons for insisting this are as follows.


(1) The theory focusing on the possibility losing a suit has some defects that makes the range of the confession excessively broad and can not define whether the fact is advantageous or disadvantageous.


(2) There is no reason to regard admitting a certain fact which one party himself bears the Onus of Attestation as the confession because to deny the fact which one party himself bears the Onus of Attestation can not exempt the other party from the Onus of Attestation unlike normal confess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