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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elf-Help in Korea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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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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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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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49호 / 127 ~ 147페이지
    · 저자명 : 김종구

    초록

    한국형법은 제23조에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자구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가 자구행위이다. 개인의 권리구제는 국가구제가 원칙이며, 사력구제 또는 자력구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국형법 제23조는 국가구제 원칙의 예외로 청구권 보전을 위한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형법 입법 당시 자구행위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이론상으로만 인정되고 있었으나, 한국형법에 명문으로 자구행위 규정이 입법되었다. 자구행위를 형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외국의 입법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한국형법상 자구행위 조항은 독특한 입법례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중 자구행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법성조각을 인정한 사례가 없어 실제 실무에서 자구행위 규정은 거의 사문화되었으며, 문제되는 사례들은 정당행위 조항 등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구행위를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자구행위의 성격과 규정의 해석에 관해서도 다양한 논란이 있으며, 해석상 보전대상인 청구권을 재산상 청구권이나 원상회복이 가능한 청구권으로 제한해야 하는지, 자기의 청구권만을 보전 대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법상 자구행위의 규정의 연혁과 자구행위 규정과 관련한 해석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입법론상 자구행위 규정의 존치 필요성과 민법상 자구행위와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영어초록

    Under Article 23 of Korean Criminal Law, “when it is impossible to preserve a claim by legal procedure, the action taken in order to avoid the impossibility or significant difficulties of its execution shall not be punishable when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Article 23 of Korean Criminal Law allows self-help to preserve claims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the preservation of individual rights via resort to legal writ. In the event that a person finds it significantly difficult to preserve their right to a claim through court proceedings, a considerable act of self-rescue may be acceptable to avoid the impractical or significant difficulty of ultimately securing that claim. Individuals sometimes resort to self-help when they retrieve property found under the unauthorized control of another person. The legal systems places varying degrees of limitation on self-help, and laws among the national jurisdictions vary widely.
    Self-help was only theoretically recognized in Germany and Japan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Korean Criminal Law, but the self-help clause was still enacted therein. Given that there are few foreign legislative cases that define self-help as a justification in criminal laws, the self-help clause in Korean Criminal Law is a unique legislative case.
    There are various controversies regarding the nature of self-help, the interpretation of the self-help clause, and whether related claims for compensation should be restricted to property claims. In this paper, the author reviews the problems of interpretation related to the self-help clause under Korean Criminal Law and the legislative policy for the revision of the self-help clause based on its legislative history in comparison with the self-help clause in Korean Civi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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