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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헌법상 재산권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and constitutional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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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헌법상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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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2권 / 3호 / 3 ~ 38페이지
    · 저자명 : 신정규

    초록

    수많은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들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과 투기를 잡겠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규제위주의 정책만 줄기차게 밀어붙이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연속되는 정책적 실패에도 있지만오히려 정말 본질적인 이유는 수도권 일극중심의 경제력 배분구조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투기 수요의 진입 욕구와 주택 수요의 집중은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천의 공간적 수용성이 물리적으로 확장되지 않는 이상 그 욕구와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은 망해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은 불패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모든 부동산 정책은 무용지물이다. 또한 극단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에더 이상 택지를 개발할 곳이 없고 오히려 충청도는 제2의 수도권으로 부상하면서 또 다른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진정한 부동산 정책은 국가균형개발을 통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몇 가지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부동산 정책의 장기적 목표를 수도권지역의 집값 잡기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체적인 정책 지향점을 바꾸어야 한다. 수도권 지역에 함몰된 부동산 정책은 결국 풍선효과로 인해 새로운 규제지역의 출현 및 확대만 가지고올 뿐이다. 둘째. 적어도 조세정책에 있어서 과세요건 등에 대한 일관된 정책집행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의 상실은 더욱더 교묘해지는 조세회피와 강력한 조세저항만을 야기할 뿐이라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셋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균형 있는 규제 및 공급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수요와 공급의 왜곡만을 가지고 올 뿐이며 충분한 주택공급정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세입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세요건의 확정과 관련된 법적 명확성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Despite the numerous strong real estate policies, the main reason for these policies to fail is the successive political failures of the No Mu-Hyuan and Moon Jae-in governments, obsessed with inconsistent real estate policies and the idea of capturing speculation, and trying only to drive regulatory policies forward The really essential reason is rather the structure of the economic power distribution centered on the capital metropolitan region. The desire to enter the speculative demand centered on the capital metropolitan area and the concentration of housing demand cannot satisfy the desire and demand unless the spatial receptivity of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is physically expanded . Even if real estate fails in other regions, all real estate guidelines are useless unless the perception that real estate in the metropolitan area around Seoul is invincible does not change. In addition, in Gyeonggi-do and Seoul, in extreme cases, there are no more places to develop residential areas, and on the contrary, Chungcheong-do is developing as a second metropolitan area, causing conflict between other regions. Against this background, real estate policy plans to dissolv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the metropolitan region through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conclusion, I sincerely want to introduce the following points to improve the current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First. The long-term goal of real estate policy is not to fix house prices in the metropolitan area, but to change the overall political orientation towards real estate policy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Ultimately, the real estate policy sunk in the metropolitan area only leads to the creation and expansion of new regulatory areas due to the balloon effect. Second. At least in tax policy, it should show the will to consistently implement tax policy guidelines. The government should know that the loss of predictability and credibility in the tax burden will only lead to increasingly sophisticated tax avoidance and severe tax opposition. Third. A balanced regulation and supply policy should be pursued in real estate policy. A one-sidedly regulated real estate policy only leads to distortions in the demand for and supply of apartments, and if a sufficient supply policy is not assumed, apartment prices can rise or the tax burden on tenants can be shifted. Finally, there is a need for an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of legal clarity with regard to the confirmation of taxation oblig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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