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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명의신탁 법리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itle Trust in Accodrance with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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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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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명의신탁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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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2권 / 2호 / 225 ~ 256페이지
    · 저자명 : 이상근, 진재인

    초록

    부동산명의신탁의 폐해를 막고자 부동산실명법이 제정 시행되었지만, 그 해석 적용이만족스럽지 않다. 부동산명의신탁이론은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의 분열을 인정하고, 부동산물권의 변동 공시인 등기와 다른 소유권자를 인정한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을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나 취지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까지 마쳐지는 것 자체가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의 대내외적 분열을 애초부터 인정하지않는다는 것이고, 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부동산실명법의 해석은, 현행 민법의 형식주의(부동산에서는 등기주의), 성립요건주의라는 입법적 결단과 합치해야한다. 즉 민법상 부동산물권변동법리에 맞추어 등기대로소유권의 변동과 귀속을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명의수탁자의 소유권등기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가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자라고 해 온 일구난설의 명의신탁법리는, 이제 그 폐기를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n short,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was enacted to prevent harmful effect of real estate title trust, bu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have not been satisfactory. Theory of real estate title trust incorporates the concept of separ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ownership, and acknowledges a property owner different from the registration of real rights over immovables. However, this is against the legislative decision to turn away from intentionalism to formalism for transfer of real estate rights under the Korean Civil Act. Interpretation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such legislative decision, and the purpose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is to prevent any act against formalism. In any types of title trust, internal and external ownership are not separated, and only the titleholder is the property owner. In a two-way title trust case, disposal by a trustee is not embezzlement because the trustee is internally and externally the owner, and thus he is not ‘a person having the custody of another’s property.‘ As long as a truster who purchased property signs a title trust agreement with such intention and registers trustee as an owner, the purchase is complete. Therefore, there is no way for the truster to obtain the property ownership under his own rights, and it can only be done by a separate agreement with the trustee. This is because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considers a title trust agreement and the transfer of real estate rights null and voi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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