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에 관한 소고 (A Study on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of The Real-estate Regist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41호 / 30 ~ 48페이지
· 저자명 : 김판기

초록

기존의 부동산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행해지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며,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이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2006년 6월 1일부터는 이러한 출석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부동산등기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어디서나 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이 활성화되는 데는 ① 등기신청에 사용된 공인인증서의 진정성 문제, ② 첨부문서의 진정성 문제, ③ 등기관련 지적자료의 전자적 기록 문제, ④ 복잡한 신청절차에 대한 문제, ⑤ 정보소외 계층의 문제, ⑥ 법인 등의 등기신청제한 문제, ⑦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몇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절차에 관해 간단히 살펴 본 후 현행 전자신청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s a general rule, real-estate registration should be requested by the person entitled to make registration and the person liable for registration. But,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was amend in May 10, 2006. And this act has been effective since June 1, 2006. By this amendment, It is possible for us to do the electronic application of the real-estate registration.
However, This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has various problems to revitalize : (1) the reality of the certificate to be used in application of the real-estate registration, (2) the reality of attached documents, (3) electronic records of data about the record of land registration, (4) complicated procedure in the electronic application, (5) neglected people in the information, (6) limitation of electronic application by legal person, (7)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o,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above problems. And then, this study offered solutions to these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