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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증여세에 관한 소고 (A comment on property inheritance and gif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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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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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증여세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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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81권 / 265 ~ 277페이지
    · 저자명 : 임숙녀

    초록

    부동산 조세정책은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부동산의 특성을 파악한 후 부동산 조세 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한정된 공간인 토지위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부동산 조세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 부동산 상속・증여세는 국세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크고 작음에 따라 차등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최대화해야 하는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부과된다. 상속세에는 사망으로 남겨진 재산에 부과되는 유산세와 사망자로부터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가 있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무상이전에 부과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감소시키고 부의 집중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제적 효과는 재산계획과 조세를 최소화하는 법적 장치의 이용을 고무하는 것이다.
    기업의 재무구조와 활동에 미치는 효과도 있는데, 이것은 2가지 문제점으로부터 발생한다. 하나는 과세를 위해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자산평가는 다른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와 동일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 하나는 납세를 위해 자산의 유동화를 강요받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자산계획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상속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여세에 대한 세 부담은 고령층으로부터 젊은 계층으로의 자산이전 시기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증여세의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보다 많더라도 세금을 환급해 주지 않으므로 자신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부모들은 굳이 자녀에게 많은 자산을 증여하여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동일한 자산이전에 대해 자산이전의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 부담이 달라지면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산이전의 행위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 부담이 유사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속과 증여의 과세방식의 통일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더불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규모가 유사해지도록 공제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자산의 이동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제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영어초록

    Since real estate tax policy is closely related to real estat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real estate and establish a real estate tax policy. There are many types of real estate tax that are levied on the assets that human beings make on the land which is a limited space, but real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 are very important part of the national tax.
    In order to be taxable, differential taxation should be done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and the equity and efficiency of the tax should be maximized.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re levied before the property is free of charge. Inheritance tax has inheritance tax imposed on property left by death and inheritance tax imposed on property received from deceased person. The gift tax is levied on the free of charge basis between living persons. Inheritance and gift taxes play a role in reducing unequal distribution of wealth and inhibiting the concentration of wealth. The economic effect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s to encourage the use of legal arrangements that minimize property planning and taxation.
    There are also effects on the company's financial structure and activities, which arise from two problems. One is the assessment of the value of property for tax purposes. Asset valuation creates the same problems as valuation of other assets. Another is that liquidity issues are an important consideration for asset planning because they are forced to liquidate assets for tax purposes.
    The tax burden on the gift tax relatively higher than the inheritance tax can be a factor that slows down the transfer of assets from the elderly to the younger age. In addition, the gift within 10 years before the death is regarded as inheritance and the inheritance tax is charged. Even though the gift tax already paid due to the high tax burden is higher than the inheritance tax to be paid, the parents who do not refund the tax will not be able to pay a high level of tax due to the child's great wealth. I think there is plenty of possibility.
    Therefore, if the tax burden is different due to the fact that the asset transfer time differs from the same asset transfer, it may cause distortion of the asset transfer act to lower the tax burden and may cause unnecessary social costs, so that the burde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it is similar.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unification of taxation methods of inheritance and bestowal.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improvement of the deduc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deduction amount of the inheritance tax and the gift tax is similar, and the taxation of the inheritance tax and the gift tax should be lowered to facilitate the transfer of asse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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